총선 앞 중요도 커지며
부실 조사기관 우후죽순
조작·유도 등 악용 사례
유권자 피로감, 응답 거부
응답률 낮아져 ‘신뢰’ 의심
단일화·공천 수단 남용
정당·정치인과 담합까지
여심위, 조사 기준 개정
편향성 비리 예방 밝혀
“20·30·40대 중에 하나 선택하고 끝까지 응답해주세요. 50·60대는 끝났다고 합니다. 오늘 많이 올 테니 꼭 받아주세요.”
지난달 한 정당 당원 A씨가 예비후보자 B씨 등 50여명이 있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단체방에 올린 메시지다. B씨가 총선 공천에서 유리하도록 당에서 실시하는 여론조사에 연령대를 속여 응답하도록 권유한 것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여심위)는 이달 초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을 앞두고 표심 파악, 공천 점수화, 언론사 보도 등을 위한 선거여론조사의 중요도가 높아지면서 여론조사를 악용하려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여론조사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그 수요도 증가하고 조사 전화에 피로감을 느끼는 유권자의 응답 거부가 많아지는 악순환도 나타나고 있다. 경향신문은 14일 여심위와 함께 선거여론조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개선 방안을 짚어봤다.
최근 선거여론조사는 실시 횟수가 너무 많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온라인상에는 이번 설 연휴 기간에도 쉴 새 없이 여론조사 전화가 오는 통에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얘기가 많았다. 이동통신사는 유권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여론조사기관에 제공하는데 최근 여론조사가 많아지면서 이동통신 3사 가입자들의 가상번호 제공 거부 요청이 증가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선거일 전 13개월을 기준으로 2017년 대선 당시 801건에 불과했던 여론조사(공표용) 수는 2022년 대선에서 1385건으로 1.57배로 증가했다. 총선은 2020년 1589건이었고 이번 총선의 경우 지난 13일까지 894건이 실시됐다. 여론조사기관은 여심위 등록제가 도입된 2017년 5월 60개에서 2018년 79개, 2021년 84개, 2022년 91개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여론조사 횟수가 늘어난 원인으로는 높은 활용도가 꼽힌다. 2002년 대선에서 노무현·정몽준 후보가 여론조사로 단일화를 이룬 이래 여론조사는 중요 국면마다 사용돼왔다. 국민의힘은 본격적인 공천에 앞서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지난 5일부터 8일까지 두 차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천 기준을 정하기 전 국민 20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문제는 무분별한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피로감을 높이고 응답률을 낮춘다는 데 있다. 응답률이 낮아질수록 조사 품질에 대한 의구심은 높아진다. 전문성이 떨어지는 업체가 난립하는 문제도 생긴다. 여심위는 이번 총선 과정에서도 한 여론조사기관이 일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가족과 지인 명의의 실제 휴대전화 번호로 교체·사용한 사례를 확인했다. 일부 정당 혹은 정치인과 여론조사업체의 담합도 횡행한다.
선거여론조사 범죄는 2020년 총선에서 117건, 2022년 대선에서 58건, 2022년 지방선거에서 107건 발생했다. 위반 유형으로는 결과 왜곡·조작, 당내 경선 시 거짓 중복응답 유도, 공표·보도 시 준수사항 위반 등이 있다.
여론조사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여론조사기관의 등록요건을 엄격하게 관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지난해 7월에도 선관위는 공직선거관리 규칙을 개정해 분석전문인력 수(1명→3명), 상근 직원 수(3명→5명), 연간 매출액(5000만원→1억원) 등 등록요건을 상향 조정했다.
정치권과 언론 등 여론조사를 의뢰하는 주체의 책임 있는 역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다. 김헌태 매시스컨설팅 대표 컨설턴트는 지난해 7월 주간경향과 인터뷰하면서 “여론조사를 정치권에서 단일화나 공천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나라가 한국 외에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여심위는 “선거여론조사 기준을 제·개정해 여론조사를 엄격하게 관리·감독하고 조사방법 개선을 위한 연구활동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여론조사 실시 신고서를 제대로 심사해 특정 후보 편향 질문 구성 등으로 인한 편향성 비리를 예방하겠다”고 전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9042?sid=100
원덬이가 주말동안 받은 전화
시ㅂㅏㄹ 그만 좀 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