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가 의대 2000명 증원 결정에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개 기관의 연구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국가 의료 공급체계와 건강보험 재정에 직접 영향을 주는 정책의 근거를 정부가 설명하지 않는 것은 무책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시아경제는 15일 복지부에 3개 기관 연구 결과를 문의했으나, 복지부 관계자는 "(정부가) 참고한 연구보고서의 제목 등은 알려주기 어렵다"며 "의사 인력과 관련된 연구 보고서 대부분을 참고했다"고만 밝히고 내용 공개를 거부했다.
아시아경제 최태원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