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과기정통부에 방안 주문
통신비 인하 압박 다음은 OTT
유튜브·티빙 등 20~40% 구독료 인상
‘스트림플레이션’ 가속화
OTT 2.1개 구독 시대…가계 부담 작용 커
넷플릭스 등 해외 OTT 움직일지가 관건
정부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구독료를 낮추는 방안을 찾아 나섰다. 최근 6개월 새 20~40% 뛴 OTT 구독료가 과도하다는 판단에서다.
○"OTT 요금 인하 방안 찾자"
14일 업계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OTT 요금 인하 방안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갈수록 치솟는 OTT 구독료를 낮출 방안이 있는지 살펴보고 실행하라는 게 핵심이다. 과기정통부는 주요 OTT 구독료 실태를 취합하고 인하 요인을 알아보는 작업에 들어갔다.
최근 넷플릭스, 유튜브, 티빙, 디즈니플러스 등이 구독료를 줄줄이 올렸다. 인상 폭은 20.3~43%다. 올해 들어 월 1만원 이하 요금제를 찾아보기 어려워졌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2월 광고 없이 볼 수 있는 월 9500원짜리 최저요금제를 없앴다. 같은 시기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는 월 1만450원에서 1만4900원으로 42.6% 올랐다. ‘스트림플레이션’(스트리밍+인플레이션)이라는 신조어도 등장했다.
최근 국내 미디어 시장은 OTT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13세 이상 5041명의 86.5%가 OTT를 이용했다. 1인당 평균 OTT 구독 개수는 2.1개다. 지난해 1인당 OTT 구독료로 월 1만2005원을 쓴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구독료 인상분이 반영돼 관련 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에서는 정부가 통신사를 상대로 벌인 ‘통신비 인하’ 압박의 전선이 OTT 분야로 넓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OTT 구독료 책정에 관여하는 과정은 녹록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가 압력을 넣기 어려운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업체가 시장을 주도하고 있어서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국내 OTT 월간활성이용자(MAU)는 넷플릭스가 1292만 명으로 ‘부동의 1위’다.
○넷플릭스·유튜브 버텨도 '제재' 못해
국내 OTT 업체들은 정부 차원에서 구독료 인하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난색을 보이고 있다. 당장 구독료를 낮춰야 한다는 압박감 때문은 아니다. 국내외 업체 간 역차별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주요 우려 사항으로 꼽고 있다.
정부의 구독료 인하 주문이 티빙, 웨이브, 왓챠 등 토종 OTT에만 집중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넷플릭스, 유튜브 등 해외 OTT는 구독료 관련 제재 없이 ‘쉽고 자유롭게’ 사업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분위기다. 국내 OTT 업체 관계자는 “동일한 제재를 받으면서 경쟁하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크다”며 “구독료마저 국내 업체만 제한받으면 투자 여력이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해외 업체만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 사례는 여럿이다. 넷플릭스, 디즈니플러스는 중도해지 서비스를 도입하지 않은 게 대표적이다. 중도해지는 즉시 계약이 해지되고 이용한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가 환급되는 유형을 일컫는다. 국내 플랫폼은 대부분 공정거래위원회 권고에 따라 정기 결제 서비스에 대해 중도해지 정책을 운용 중이다.
구독료 인하 역시 실효성 있는 방안이 나오기는 어려울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해외 빅테크 기업에 대해 구속력 있는 제재를 할 방법은 없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 상황에선 해외 OTT가 소비자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도 정부 차원에서 규제할 수 없다”고 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5/0004948304?sid=10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