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으로 인한 병력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55~75세인 남성을 동원해 ‘시니어 아미’를 만들자는 주장이 나와 온라인상에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지난달 31일 한겨레에 기고한 글을 통해 “(여성 군 복무 공약은)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야 할 나라가 고려할 정책이 아니다”라고 비판하며 이 같은 주장을 내놨다.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은 지난달 29일 이르면 2030년부터 여성도 군 복무를 해야만 경찰·소방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최영진 교수는 “여성의 군복무가 병력 부족을 해결하는 합리적 대안도 아니다”라며 “1만~2만명의 병력자원을 확보하느라 수십 배의 예산을 쏟아 부어야 할 것이다. 양성평등을 핑계로 여성도 군대에 갔다 와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세상을 너무 좁게 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병력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더 쉽고 효율적인 대안이 있다”며 “자원입대를 희망하는 건강한 시니어들을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55~75살인 약 691만명의 남성이 있고, 이 가운데 상당수는 국가를 위해 다시 한번 총을 들 각오가 되어 있다”고 했다.
최영진 교수는 “691만명 가운데 1%만 자원한다면, 약 7만명의 예비 전력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재 병사들이 받는 월급까지 지급한다면 20~30만명은 충분히 동원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1일 현재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 등에는 시니어 아미와 관련한 게시글이 수백 건 이상 올라왔다. 이 같은 주장을 패러디한 게시물도 올라오고 있다.
시니어 아미에 반대하는 네티즌들은 “남자들은 70살이 넘어도 군대에 가라는 거냐” “처음에는 자원자만 모집한다고 하지만 결국 인력이 부족해지면 강제동원으로 바뀌는 것 아니냐” “60~70대 병사들을 간부들이 통제할 수 있나? 위계질서가 무너질 수도 있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반면 찬성하는 네티즌들은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이 높은데 노인 빈곤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이다” “당장 폐지 줍는 노인들도 많은데 군대에서 숙식까지 제공해준다면 좋은 정책 아닌가” “일자리 없는 남성 노년층이 꽤 선호할만한 정책이다. 어차피 현역시절 만큼 업무강도가 강하진 않을 거 아닌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게 말이 되냐.. 염병을 한다 진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