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 단독 입수
1~2등급 주요 시스템 326개·노후장비 2483대 교체
네트워크부터 서버까지 이중화…서비스 중단 차단
대기업 참여제한 풀고 유지보수요율도 현실화

[이데일리 임유경 기자] 정부가 행정전산망 먹통 재발을 막기 위해 내년까지 핵심 시스템의 모든 노후 장비를 교체하는 한편 시스템 전 영역에 걸쳐 인프라 이중화를 적용하기로 했다. 대상 시스템은 300여개로 안전·생명과 관련된 시스템과 일 평균 사용자 100만명 이상인 대국민 서비스가 모두 포함될 전망이다.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체질 개선을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대기업 참여제한 한도를 1000억원 이상에서 700억원 이상으로 낮추고, 현재 일괄 10~15% 수준으로 책정한 유지관리요율을 업계 평균인 최대 20~30%로 상향하기로 했다.

 

24일 이데일리가 입수한 ‘행정전산망 개선 종합대책’에 따르면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한 행정전산망 개선 범정부 태스크포스(TF)는 이같은 내용을 이르면 다음 주쯤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해 11월17일 지방행정망(새올시스템)이 56시간 동안 먹통된 데 이어 주민등록시스템, 나라장터 등 주요 정보 시스템들이 연달아 장애를 일으키자 장애관리 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해왔다. 이번 대책은 크게 ‘행정전산망 장애 재발 방지’와 ‘정부 디지털 행정서비스 체질 변화’를 두 축으로 세부적인 개선안이 수립된 것으로 보인다.
 

주요 시스템에 들어간 노후장비 총 2483대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우선 장애 재발 방지를 위해 인프라 투자에 집중한다. 주요 정보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내년까지 전면 교체하고 네트워크부터 서버, 스토리지에 이르는 전 구간의 이중화를 진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업무 영향도와 사용자 수에 따라 등급을 산정해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의 노후 장비를 교체하기로 했다. 안전·생명과 관련된 시스템 및 일 평균 사용자가 100만명 이상인 대국민 서비스는 모두 1등급에 해당되는데 1~2등급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현재 기준으로 326개, 노후 장비는 총 2483대에 이른다.

 

이는 그간의 입장을 완전히 뒤바꾼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 중 장비 노후화가 원인이 된 적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최근 행정망 먹통 사태가 잇따르면서 시스템 안정성을 확보하려면 신속한 교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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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8/0005660888?sid=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