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상실험·보이스피싱 수거책 나서는 청년층
2030세대 빚 규모 1년새 134조원 육박
다중채무자·연체율도 ‘고공행진’
개인회생과 파산으로 학자금대출도 못 갚아
불법 대부업에 손 벌렸다가 범죄 표적되기도
대한민국 미래를 책임질 청년 세대가 빈곤의 늪에 빠지고 있다. 통계청 등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청년 10명 중 4명은 소득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빈곤층에 해당한다. 청년들은 일자리 감소로 취업 기회를 박탈당하고, 양극화 심화로 공정한 경쟁의 기회마저 잃고 있다. 아동 빈곤, 노인 빈곤과 달리 청년 빈곤은 유독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 대한민국 미래 성장 동력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해 이제 청년 빈곤은 개인이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자각할 때다. 조선비즈는 꺼져가는 청년의 희망을 되살리기 위해 그들이 겪는 빈곤의 삶을 들여다보고 대안을 짚어봤다. [편집자주]
“처음 피를 뽑을 때는 무서웠어요. 그런데 당장 써야 할 생활비가 없는 게 더 무섭더라고요.” 대학 졸업 후 2년간 취업 준비를 하는 이강철(가명·27)씨는 지난해 말 한 제약사에서 진행하는 신약 임상시험을 다녀왔다. 이씨는 아르바이트 구직사이트를 통해 쉽게 생동성 임상시험을 신청할 수 있었다. 병원에 입소한 이씨는 대부분 시간을 공복 상태에서 다리를 일자로 편 상태에서 하루 10번가량 피를 뽑아야 했다. 이씨는 이러한 입원 일정을 2박 3일간 4번 주기로 소화했다. 그렇게 해서 이씨가 받은 돈은 160만원이었다.
“구인·구직 사이트에 올린 이력서로 보고 연락이 왔어요. 단순 심부름 알바라고 했는데, 그게 범죄인지 전혀 몰랐죠.” 코로나19로 3년간 다니던 직장에서 권고사직을 당한 정민규(가명·32)씨는 지난해 초 경찰에 보이스피싱 수거책 피의자로 조사를 받고 나왔다. 정씨는 2년 전 구인·구직 사이트에 이력서를 올렸는데 한 업체에서 간단한 심부름이란 명목으로 정씨에게 연락을 건네왔다. 이들은 정씨에게 거래처 대금을 회수하는 일을 하면 된다는 내용으로 구직 내용을 소개했다. 간단한 업무에 건당 수입이 30만원이라는 말에 정씨는 업무에 응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정씨의 역할은 보이스피싱 수거책이었고, 정씨도 모르게 범죄에 연루돼 있었다.
최근 목숨을 건 고수익 아르바이트(알바)에 참여하는 청년층이 늘고 있다. 심각할 경우 사망에 이르는 임상시험부터 범죄에 연루되는 보이스피싱 수거책까지. 이런 고수익 알바에 가장 많이 참여하는 세대는 2030 청년층이다. 청년세대가 이런 알바에 뛰어든 데는 ‘빈곤의 그림자’가 자리하고 있다. 전통적으로 빈곤은 아동과 노인을 중심으로 논의됐고 청년 빈곤은 부모에게서 독립하는 시기에 나타나는 일시적 현상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오늘날 노동시장의 불안정성 심화와 일자리 소멸로 미래동력인 청년세대의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
청년 빈곤의 중심에는 ‘빚의 굴레’가 있다. 고금리, 고물가는 지속되고 자산가치는 폭등하는 가운데 취업난, 실질 소득 감소 등으로 청년의 자산 형성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다. 오늘날 청년세대는 빚 없이 사회생활을 할 수 없는 세대가 됐다. 대학생 청년은 학비가 없어 학자금 대출을 받고 있다. 자산을 형성하려는 청년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과 ‘빚투(빚내서 투자)’를 해서라도 투자에 나선다. 소득기반이 없는 청년은 불법 대부업체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학자금 대출, 생활비 부담에 추가 대출
“최근 물가가 너무 올라서 점심 한번 먹으면 1만원이 넘어가요. 지금 알바비로는 생활비를 감당하기에도 벅차 생활비 대출 200만원을 받게 됐어요.” 서울 동대문구에서 매주 25시간씩 홀서빙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 김민정(가명·23·여)씨는 최근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대출을 받았다. 그는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포함해 매달 98만6000원을 벌고 있다. 다만 이 돈은 대학 학비를 감당하기는커녕 한 달간 김씨가 쓰는 월세, 교통비, 식비 등 생활비를 충족해 주지 못했다. 결국 김씨는 학자금 대출을 통해 학비를, 생활비 대출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충족하고 있다.
상당수 청년은 학자금 대출을 시작으로 빚의 굴레에 빠지기 시작했다고 하소연한다.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학자금 대출을 갚아나가기 시작하는데, 부모의 지원을 받아 대학에 다닌 청년들과 소득 격차가 발생한다. 여기에 생활비 대출까지 받은 학생들은 대출 상환에 허덕이다 결국 고수익 알바나 영끌 투자에 빠지기 일쑤다.
경기 침체가 지속되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생도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을 이용한 학생 수는 전년보다 1676명 늘어난 41만1093명으로 나타났다.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을 전체 재학생 수로 나눈 학자금 대출 이용률도 12.9%로 전년 대비 0.2%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학자금 대출은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과 일정 소득이 발생한 후에 상환의무가 발생하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로 나뉘는데, 지난해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은 24만9502명으로 1만2101명(5.1%) 증가했다. 미래 소득을 담보로 빚을 지는 대학생들이 증가한 것이다.
허인회(가명·29)씨의 생활비 대출 잔액. /허씨 제공
직장인 허인회(가명·29)씨는 최근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 허씨는 부모 도움 없이 서울 생활을 시작해야 했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로 월세, 생활비 등을 감당했지만, 등록금과 학비를 메우기 위해서는 결국 학자금 대출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고정 지출로는 도저히 생활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허씨는 생활비 대출과 마이너스통장에도 손을 댔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보험회사 영업직원으로 일했지만 불규칙한 수입은 불어나는 빚을 막기에 역부족이었다. 2000만원이었던 빚은 3000만원으로 늘어났고 허씨는 결국 법원을 찾게 됐다.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청년들도 증가하고 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 가운데 회수 불능으로 처리한 금액은 274억8900만원으로 집계됐다. 회수 불능 금액은 ▲2018년 47억3000만원 ▲2019년 51억4900만원 ▲2020년 82억2900만원 ▲2021년 118억6200만원 ▲2022년 274억8900만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는 4년 전보다 약 6배 늘어난 수치다. 또 지난해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4778명으로 2018년(679명)보다 약 7배 증가했다.
학자금 대출 금리는 지난 2021년부터 1.7%로 묶여 있어 상대적 부담이 낮다. 그러나 최근 기준금리가 상승하면서 다른 대출로 진 이자 부담이 높아진 청년들이 학자금 대출까지 갚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이유로는 개인회생과 파산이 가장 많았다. 지난해 개인회생으로 학자금 대출 상환 면책을 받은 인원은 3454명으로 전체의 72.3%를 차지했다. 파산 면책으로 대출을 갚지 못한 인원은 954명(20.0%)으로 두 번째로 많았다. 변제가 끝나면 기록이 보관되지 않는 개인회생과 다르게 개인파산은 면책을 받고 5년간 그 기록이 남는다.
“월급으론 집 못 산다” 빚투에 올인
그래픽=손민균
“학벌도 기술도 없는데, 지금 같은 돈벌이로는 집은 물론 저축도 할 수 없다고 생각했어요. 불법도 아니고 큰돈을 벌 수 있다는 이야기에 솔깃할 수밖에 없었죠.” 현재 물류회사에 다니며 월 200만원을 받는 김기성(가명·34)씨는 한 달에 월세, 공과금, 식비 포함 100만원 가량의 최소한의 생활비만 지출한다. 그렇지만 김씨가 모아둔 돈은 없다. 나머지 월급은 대출 이자를 갚기 때문이다. 문제의 발단은 재작년 코인회사에 다니며 직접 보고 듣던 이야기였다. 단번에 수천, 수억원을 벌었다는 투자자의 이야기에 마음이 혹했다. 그렇게 김씨는 연 17~19%대의 고금리 리볼빙과 카드론 2700만원을 받았지만, 대출금이 사라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유행처럼 번졌던 영끌과 빚투의 어두운 그림자도 청년층에 드리워지고 있다. 이들은 저금리 시대에 주변에서 부동산과 가상화폐 등으로 소위 ‘벼락부자’가 되는 과정을 보면 들으며 ‘벼락거지’를 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투자에 나섰다. 그러나 결과는 참담했다. 금리는 빠르게 올랐고 자산가치는 떨어졌다. 원금과 이자 부담까지 늘며 현재 청년세대는 역대 빚이 가장 많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 2022년 6월부터 2023년 7월까지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및 6대 증권사(한국투자·미래에셋·삼성·NH투자·키움·메리츠)가 2030세대에게 취급한 빚 규모는 134조원에 육박했다. 특히 청년층은 한 해 동안 주택담보대출(주담대)로 75조4604억원을 빌렸고, 신용대출도 8조4888억원 받았다. 주식 신용거래는 46조890억원, 미수거래 3조7709억원으로 ‘영끌’, ‘빚투’를 위한 부채도 상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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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366/0000964217?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