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식약처는 "에스더몰에 대한 부당광고 여부를 조사한 결과, 해당 사이트에서 일반 식품을 판매하면서 질병 예방·치료에 효능·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등의 광고를 했다"며 "식품 표시광고법 제8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 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스더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홍씨는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을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관할 지방자치단체인 서울 강남구청에 행정처분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에스더몰 측은 홈페이지를 통해 "현재 구체적 위법 사안이 확정되거나 관할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이 내려진 상황은 아니다"라며 "고객분들께 심려를 끼쳐 송구한 마음"이라고 전했다.
홍씨는 "문제가 된 사안은 제품 하단 배너를 통해 글루타치온이 무엇인지 설명하는 매거진 코너로 연결되도록 한 것이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이나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상품정보와 분리된 방식의 광고는 문제가 없다는 것이 건강기능식품협회나 강남구청의 일관된 해석이었고, 다른 회사 소송에서 대법원 무죄판결이 내려진 적도 있는데 갑자기 다른 유권해석을 내리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식품이나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효능을 과장하는 것을 잘못이지만 입도 벙긋 못하게 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이고 소비자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8/0000854633?sid=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