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청은 면세유나 등유 등을 무자료 매입해 가짜석유를 제조·유통하는 방법으로 부당이익을 챙기고 차량 손실을 유발시킨 먹튀주유소 등 총 35개 유류업체를 조사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교도소에서 알게 된 이모씨와 박모씨는 출소 후 바지사장 명의로 석유 판매대리점과 19개의 먹튀주유소를 세웠다.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자동차용 경유와 무자료 선박유, 값싼 등유를 혼합해 44억원 상당의 가짜 석유제품을 제조한 후, 일당이 운영하는 19개 먹튀주유소를 통해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판매했다.
세무조사 착수 당시 19개의 먹튀주유소는 이미 폐업한 상태였으나, 실행위자 이모씨를 추적해 관련 세금을 부과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노숙자, 생활빈곤자를 내세워 동일장소에서 먹튀주유소를 반복 운영한 사례도 적발됐다.
국세청 조사착수 시 먹튀주유소A는 5년 전부터 먹튀주유소로 이용되고 있던 장소에서 노숙자주 명의로 사업 중이었다. 하지만 조사 착수를 하자마자 무단 폐업을 하고, 곧바로 동일 장소에서 생활고에 시달리던 기초생활수급자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먹튀주유소B를 재개업하는 과감한 시도까지 했다.
국세청은 주유소에서 확보한 수첩에서 관리소장의 연락처와 소재를 파악해 끈질기게 설득하고, 일일수입금액 장부를 통해 수익금 귀속자를 추적한 결과, 실행위자 김모씨를 적발하고 매출누락 68억원, 무자료 매입 54억원에 대한 세금을 부과하고, 고액 세금계산서 미수취 혐의로 고발했다.
국세청은 먹튀주유소 방지를 위해 먹튀 혐의가 있는 사업자등록 신청자의 경우 전담직원이 자금출처, 유류 매입처, 사업 이력 등 명의위장 여부를 철저히 확인하도록 사업자등록 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불법유류의 온상이 되고 있는 면세유 유통의 흐름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13개 기관의 면세유 자료를 전산수집･분석하는 ‘면세유 통합관리시스템’을 내년 3월부터 정식 개통할 예정이다.
https://v.daum.net/v/2023121114030098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