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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내년부터 군 면제 거의 없을 예정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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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05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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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설명하기에 앞서 우리나라 위에는 미친 나라가 있음

 

장비, 가용 가능한 전력 차이가 있지만 어느정도의 병력은 유지해야됨 우리 상대는 정상이 아니니까

 

국방부에서는 그 병력을 전군(병+간부) 총합 50만명으로 보고 있음(이것도 줄은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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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50만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몸 건강한 미필들이 대부분 군대를 가줘야 가능함

올해 기준 입대할 수 있는 사람 - 필요한 병력 = 5천명으로 5천명이 남았음

 

근데 당장 내년부터는 4천명 부족할 예정임

입대할 수 있는 사람 다 보내도 사람이 모자르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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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천명 여유가 있었던 작년 복무대상(현역+대체복무) 판정률은 94.9퍼에 달함
 

근데 인원이 오히려 부족한 내년엔..? 면제는 물론이고 대체복무(공익) 판정도 힘들어질거임

 

 

가끔 모병제로 전환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그나마 높은 미국의 모병제 지원율이 4.5%임

우리나라가 모병제로 50만명을 유지하려면 일단 지원율이 15%를 넘기고 15년씩 복무해야한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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