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이 23일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행한 불법 행위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한-일 간 역사 문제는 모두 해결됐다고 안도해왔던 일본 정부는 외무상 담화를 내며 강하게 반발했다.
일본 외무성은 23일 저녁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 명의로 “극히 유감”이라는 담화를 내며 민감하게 반응했다. 외무성은 담화문에서 “이 판결은 2021년 1월8일 (1차) 판결과 같이 국제법 및 일·한 양국 간의 합의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 극히 유감이며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발했다.
이어서 “일본은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즉시 적절한 조처를 강구할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고도 했다.
이에 앞서 오카노 마사타카 사무차관은 윤덕민 주일대사를 초치해 “극히 유감”이며 “일본 정부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항의했다.
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은 지난 8월 이 4명의 원고들을 위해 시민 모금으로 마련한 ‘응원기금’(각 1억원)을 전달했다.결국, 강제동원 피해 배상 판결 원고들의 바람대로 ‘부분적 현금화’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런 아슬아슬한 상황 속에서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을 위한 한국 사회 내의 움직임이 거세지고 한·일 양국 정부가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하는 목소리가 힘을 받으면, ‘한-일 관계’는 다시 크게 출렁일 수밖에 없다.
길윤형 기자 김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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