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국내 태국인 78%가 불법체류"

 

최근 '입국불허' 갈등 커지자
정부, 근거 제시하며 진화나서
"전통적 우방…세심히 살필 것"

 

'#한국 여행 금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 X(옛 트위터)에 100만건이 넘게 올라오며 트렌드 1위를 차지한 해시태그다. 한국을 찾는 태국인들이 입국 허가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늘면서 뜨거운 논란을 촉발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3일 법무부는 '태국인 입국 불허 관련 언론 보도에 대한 설명자료'를 통해 "불법체류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임무"라고 밝혔다. 최근 태국 일간지에는 한국 출입국관리사무소의 엄격한 입국 심사에 대한 불만과 함께 반한 감정을 소개하는 기사가 실렸다. 자신을 태국인 여성이라고 소개한 한 네티즌이 올린 "한국을 네 번 방문했고 왕복 항공권에 호텔까지 예약했는데도 입국을 거절당했다"는 글은 1000만건에 가까운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갈등이 깊어지자 세타 타위신 태국 총리까지 나서서 "한국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태국 국민이 지속적으로 추방되는 문제를 정부가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태국인 불법체류자 수는 2015년 5만2000명대였으나 올해 9월 현재 15만7000명으로 최근 8년간 3배 증가했다. 이는 중국인 불법체류자의 2.5배에 달하는 규모다. 국내에 머무는 태국인 총체류자의 78%가 불법체류 상태고 출신 국가별 통계상 2016년 이래 태국이 압도적인 1위를 유지하고 있다.

법무부는 "불법체류는 국내 노동시장을 왜곡하고 마약범죄 등 강력범죄로 국민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피해 사례를 올린 태국인 가운데 사실은 관광 목적이 아니라 영리 목적으로 한국을 방문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도 있었다고 해명했다. 법무부는 "태국은 전통적인 우방 국가이자 대한민국을 위해 6·25전쟁에 참전한 나라로서 늘 고마운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입국심사 과정에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외교적 노력도 보다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9514?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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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법무부 역시 사실 확인에 들어갔습니다.

확인된 사례 중엔 과거 관광 목적으로 한국에 왔다가 금지된 영리 활동을 한 게 파악돼 추가 입국을 막은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는데,

이외에도 한국에 올 때마다 최장 90일 체류 기간을 꽉 채우고 가거나, 너무 큰 돈을 들고 온 경우엔 관광 의도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밝혔습니다.

무엇보다 실제 통계를 보면 태국인 입국 불허율은 2019년과 비교해 오히려 줄었다며, 태국만 겨냥해 차별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최근 논란이 커지는 건 코로나19 유행이 끝나고 다시 국내 여행 수요가 많아지면서 불허 사례가 활발히 공유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다고 분석했습니다.

다만 국내 태국인 체류자 가운데 78%가 불법 체류 상태인 만큼, 상대적으로 엄격한 입국 심사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가 긴급 진화에 나서긴 했지만, 사실상 현재 제도상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내면서 태국 현지 불만이 조속히 사그라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52/0001955516?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