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정책 도입을 검토중이다. 다자녀 가정은 공용주차장을 우선 이용할 수 있는 ‘다자녀 배려 주차장’을 설치하고 영유아를 둔 가정이 국공립 박물관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에서 우선 입장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제도를 신설하는 정책 역시 기대효과 등을 따지며 도입을 논의 중이다. ‘아이 하나만 있는 가정’이 합계출산율 0.78명이라는 초저출산의 주요 원인중 하나라는 분석 아래 ‘다자녀 혜택’을 대폭 확대해 저출산을 극복하겠다는 취지다.
저고위는 대규모 예산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상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여기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자녀 우대 주차장’은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가족배려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정책이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임산부와 영유아, 노약자와 이를 동반한 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했는데, 이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취지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이웃 일본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다. 국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이나 공항, 관공서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들은 기존 대기자보다 먼저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저고위는 앞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운영 박물관 등에 대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을 보고하고 패스트트랙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밖에 3자녀 이상만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에게 확대하는 방안과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이 받을 수 있는데 수급 가능 아동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은 투입 재원 등을 감안하면 부처간 충분한 조율과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저고위의 입장이다. 저고위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중 옥석을 가려 내년 저출산 추가대책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다.
인구가 증감하지 않고 고령화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안정인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2명 이상 아이를 갖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인 셈이다. 이에 첫째아 출산과 더불어 이미 아이를 가진 가정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투트랙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는 데엔 첫째아 출생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재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심포지엄에서 “둘째 이상 출산 지원은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환경과 문화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 출생을 희망하는 것과 1명 있는 가정이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작용한다는 분석 아래 첫째 출생 지원과 둘째 이상 출생 지원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자녀 가정 혜택 늘려 0.78명 합계 출산율 반전 필요”
3일 매일경제 취재를 종합하면, 저고위는 ‘다자녀 혜택’을 늘리는 방안으로 이같은 정책 도입을 검토하며 관계부처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 향후 저출산 예산 재구조화를 포함해 내년 초 ‘다자녀 혜택’을 포함한 추가적 저출산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저고위는 대규모 예산과 까다로운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서 시민들에게 즉각적인 혜택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저출산 대응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다자녀 가정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는 정책이다. 현행법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상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여기에 3명 이상 자녀를 둔 가정이 구입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도 버스전용차로를 통행을 허용하는 것이다.
‘다자녀 우대 주차장’은 서울시가 지난 7월부터 시행중인 ‘가족배려주차장’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정책이다. 서울시는 ‘여성우선주차장’을 ‘가족배려주차장’으로 전환해 임산부와 영유아, 노약자와 이를 동반한 시민이 우선 이용할 수 있도록 적용했는데, 이를 다자녀 가정까지 확대해 중앙정부 차원에서 시행한다는 취지다.
‘어린이 패스트트랙’은 이웃 일본에서 시행중인 정책이다. 국립박물관 등 문화시설이나 공항, 관공서 등을 이용할 때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이나 임산부들은 기존 대기자보다 먼저 입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저고위는 앞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국가 운영 박물관 등에 대한 ‘어린이 패스트트랙’ 정책을 보고하고 패스트트랙 대상과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중이다.
이밖에 3자녀 이상만 받을 수 있는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을 2자녀 가정에게 확대하는 방안과 아동수당 지급 범위를 다자녀 가정에 한해서 확대하는 방안도 논의 테이블에 올라와 있다. 현재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 아이를 둔 가정이 받을 수 있는데 수급 가능 아동 연령을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민간을 중심으로 제기돼왔다. 다만 이같은 정책들은 투입 재원 등을 감안하면 부처간 충분한 조율과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저고위의 입장이다. 저고위는 다양한 다자녀 지원 정책중 옥석을 가려 내년 저출산 추가대책 발표에 포함할 예정이다.
‘2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다자녀가정 아동수당 확대’ 등도 도입되나
저고위가 다자녀 가정 혜택 확대에 초점을 둔 것은 첫째 아이를 둔 가정중 둘째 이상을 출산하는 비중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출생아 24만9000명중 첫째아이는 15만6000명으로 전체의 62.7%에 달했다. 둘째 이상 아이가 10명중 4명도 안된다는 뜻이다. 첫째아이 비중은 2012년 51.5%에서 매년 꾸준히 상승하다 2021년엔 56.9%를 기록하더니 작년 한해 동안 5.9%포인트 대폭 상승했다. 첫째아 출생이 전년보다 8000명 늘어난 반면 둘째아는 1만5000명 줄고, 셋째 이상도 4000명 줄었기 때문이다. 첫째아 비중이 60%를 넘어선 것은 1981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이다.
인구가 증감하지 않고 고령화도 피할 수 있는 이른바 ‘안정인구’를 보유하기 위해서는 합계출산율이 인구대체수준인 2.1명을 유지해야 한다. 부부가 2명 이상 아이를 갖는 것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장기적인 목표인 셈이다. 이에 첫째아 출산과 더불어 이미 아이를 가진 가정의 추가 출산을 유도하는 투트랙 대응을 한다는 것이다.
특히 둘째 이상 아이를 출산하는 데엔 첫째아 출생과는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다는게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이재림 서울대 아동가족학과 교수는 지난달 한 심포지엄에서 “둘째 이상 출산 지원은 양육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양육자가 존중받는 사회환경과 문화를 구성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자녀가 없는 가정이 출생을 희망하는 것과 1명 있는 가정이 둘째를 가지려고 하는 것은 다르게 작용한다는 분석 아래 첫째 출생 지원과 둘째 이상 출생 지원 정책을 구분해야 한다는 취지다.
저출산 예산 50조 붓고도 출산율 세계 최저..내년 저출산 예산 옥석 가린 ‘재구조화’ 결과 발표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209438?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