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15/0004909842?sid=110
...
일각에선 2020년 전후 R&D 예산 폭증이 선거용 포퓰리즘이었다고 분석한다. 우연인지 몰라도 R&D 증가율이 역대 최대를 기록한 2020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범여권은 183석을 가져가며 압승했다.
기실 무작정 늘린 예산이 많다. 올해 미래국방혁신기술개발 사업은 수류탄 투척 로봇, 무인잠수정 저피탐 기술 등 고난도 과제를 내세웠다. 산학연이 머리를 맞대도 개발하기 어려운 기술이지만 과제당 한 명에게 4억여 원을 준다고 해놨다. 내년 이 사업 예산은 올해의 3분의 1로 줄었다. 삭감된 R&D 사업을 보면 이런 경우가 부지기수다. 이른바 주인이 정해진 나눠 먹기 R&D다.
묻지마 복지류의 R&D도 많다. 올해 1000억원에 가까운 예산을 받은 디지털 격차 해소 기반 조성 사업이 대표적이다. 이런 사업들이 80~90% 삭감의 칼을 맞았다. 정부 R&D는 권리만 있고 책임이 없다는 비판도 나온다. 약 97%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기 때문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