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교통사고 피해자를 차로 치고 너클로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10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가해자는 법원의 선처를 받아 다시 사회로 나오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항소4부는 피고인 A씨(19)의 특수상해·특수협박 등 혐의 항소심에서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A씨는 지난 1월 7일 오전 2시2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의 한 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후진하다 보행자 B씨를 들이받았다. B씨가 항의하자 오른손에 너클을 낀 채로 차에서 내린 뒤 B씨의 안면부를 폭행했다. 이에 B씨는 왼쪽 눈의 시력을 잃었다. B씨는 결혼한 지 2년 정도 된 신혼으로 알려졌다.
1심 법원은 A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너클을 착용한 주먹으로 피해자의 눈 부위를 때려 실명에 이르게 했으며, 흉기를 꺼내 보이며 위협하고 또 다른 피해자를 때릴 듯 위협했다”며 “범행의 수법 및 피해자 상해 정도 등에 비춰 죄책이 무거우며 보호관찰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로 이 사건으로 9개월 이상 구금돼 있었던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집행유예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B씨를 폭행해 실명에 이르게 한 것 외에도 자신의 차량을 가로막으며 항의하는 B씨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또 다른 10대 보행자를 차로 친 뒤 항의를 받자 이 보행자에게 “한 번 쳐 드려요?”라고 위협한 혐의도 받는다.
기사/뉴스 법원, 신혼부부 너클로 실명시킨 10대에 ‘집유’ 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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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07 09: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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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06 22:3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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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덬 무식해서...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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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이 만들어준 노인일자리에 가서 문재인 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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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3 14: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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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14 15:4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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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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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는 당신들한테 뭘 해준 적이 없다고. 주머니에 든 돈을 털어갈 생각만 하는 것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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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노무현인거 모르는 사람있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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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덬 모르는 사람이 매국노를 지지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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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는 대부분 민주당 정권일 때 만듦 사회안전망 이거에 대해서 생각하는 당이 민주당시고 노통이 저거에 대해서 취임ㅈ전에도 엄청 강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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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고선 뒤에선 지들이 했다고 떠드는 거 보면 웃기지도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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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덬 모르더라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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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덬 ㄴㄴ그들은 그냥 알려고 하지 않아 그냥 아묻따 지지하면서 나한테 좋은건 다 국짐이 했고 안좋은건 다 노무현 문재인이 했다고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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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당은 툭하면 지들이 반대한 법인 지들에 만든거처럼 기사내고 현수막 걸거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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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06 17:5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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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07 11:3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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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2/03 00: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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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덬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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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정당에서 시행하는 정책을 지지자들한테만 시행해봤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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