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표의 리셀 행위는 법적으로 경범죄에 해당하며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 입니다.
암표의 리셀 행위는 위에서 언급 하였듯이 경범죄로 보기 때문에 최대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과료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표나 티켓 암표 리셀 행위 처벌 내용과 벌금에 대한 법적 기준
경범죄 처벌 법
제2장 경범죄의 종류와 처벌
제3조(경범죄의 종류)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2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4. (암표 매매) 흥행장, 경기장, 역, 나루터, 정류장, 그 밖에 정하여진 요금을 받고 입장시키거나 승차 또는 승선시키는 곳에서 웃돈을 받고 입장권ㆍ승차권 또는 승선권을 다른 사람에게 되판 사람
위에 언급된 법적 처벌 기준은 모두 현장에서 직접 오프라인으로 판매했을 때만 적용이 됩니다.
즉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상에서의 재판매는 불법이 아닙니다.
이는 아직 법적 기준이 만들어지지 않아 법의 허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현장에서는 불법
온라인 거래가 생기기 전에 만들어진 법이라서 아직 법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