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오늘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종합계획안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안에는 보험료율 같은 정작 중요한, 구체적인 수치가 모두 빠졌습니다.

그건 국회에서 결정해달라 넘긴 건데,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구체 안을 논의할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는 활동기한만 내년 5월까지로 연장한 상태.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국민 부담을 늘리는 개혁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주은선 경기대 교수/전 국민연금 재정계산위 위원]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태에서 이 연금개혁 논의를 국회 주도로 힘 있게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은 아닌 거거든요."

정부는 결정을 국회의 몫으로 넘기면서도 국민연금을 둘러싼 세대 간 불만을 달랠 정책 방향은 강조했습니다.

세대 간 형평성 차원에서 젊은 세대의 보험료율을 중장년층보다 천천히 올리는 방안을 추진하고, 기금 고갈을 우려하는 청년들을 겨냥해 국가가 지급을 보장한다는 걸 법에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65세 이상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현재 3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올린다면서도 구체적인 인상 시기와 방법은 따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또, 퇴직 후 재취업을 할 경우 소득에 따라 노령연금을 깎는 감액제도는 폐지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처럼 방향성만 제시하고 구체적인 대안은 내놓지 못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은 4개 안으로 좁혔던 5년 전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입니다.

[오건호/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개혁이 어렵든 쉽든 일단 정부는 방안을 제시해야 해요. 국민연금 개혁의 절박성을 생각하면 대단히 무책임한…"


박솔잎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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