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탈북자가 귀순자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파악하나요?
33,380 76
2023.10.26 03:37
33,380 7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8246635776528&mediaCodeNo=257

 

북한 주민이 귀순인지 첩보활동인지 어떻게 파악하나요? [궁즉답]

 

지난 24일 동해로 북한주민 4명 귀순의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서 합동신문 최대 3~4개월 진행
진성탈북민 여부, 재북경력, 귀순동기 등 조사
조선족, 화교 등 한국국적 얻기 위해 ‘위장 탈북’ 사례 있어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어제 북한에서 4명이 목선을 타고 한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넘어 온 북한 주민들의 목적이 귀순인지 아니면 첩보 활동(간첩)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또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정착했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나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와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의사를 밝힌 것은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어민 2명이 귀순했다가 북송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사진=이데일리DB)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 4명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될까요.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중앙합동신문을 받게됩니다.

 

신문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곳은 과거 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고 친(親)인권적으로 변하기 위해 2014년 센터명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는 인권보호관 제도 등 인권개선에 노력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은 머무르면서 ‘진성 귀순’인지 여부를 90일(연장시 120일)간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는 대북용의점, 진성탈북민 여부, 재북경력, 귀순 동기와 준비 등을 조사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조사관들은 진성 귀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사는 최대 4개월이지만, 특이점이 없다면 평균적으로 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비(非) 탈북자’도 적발이 됩니다. 센터는 2008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위장 간첩은 아니지만 비 탈북민 총 18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조선족, 화교, 한족 등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일부는 정착자금을 노리고 센터에 입소하려는 목적입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전경(사진=이데일리DB)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으로 가서 3개월간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퇴원할 때 정착지원금은 1인세대 기준 900만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는 총 139명으로 작년(42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만4000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평균 2개월, 길면 4개월 조사해서 위장 탈북자나 간첩 다 잡아냄

목록 스크랩 (1)
댓글 76
  • 1.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3:13

    영업글인가? 일단 노래는 들어볼게

  • 2.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3:57
    엑디즈노래 진짜 좋은거많음 ㅇㅇ
  • 3.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4:12
    제목 뭔말인가 했더니 원덬 스트리밍이 그렇다는거지?
  • 4.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4:19
    덬인데 그냥 원덬 스트리밍 1위인거를 제목에 저렇게 적어놓으면 다들 오해할듯...
  • 5.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4:42
    걍 원덬이 많이 들었다는건가? 

    제왑밴드중 엑디즈가 스밍량이 많다는건지 헷갈림

  • 6.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5:23
    본인이 들은거 정리해주는거 아냐...?
  • 7.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5:3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4/12/29 19:17:07)
  • 8.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5:55

    제목이 좀 오해의 소지가 있어보여 ㅋㅋㅋㅋ 

  • 9. 무명의 더쿠 = 원덬 2024-12-27 14:07:23

    아 미안 덬들아 영업인데 수정했어 ㅠ

  • 10.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7:41
    제목보고 엥
  • 11. 무명의 더쿠 2024-12-27 14:07:48
    이런건 일기장에 써...
  • 12. 무명의 더쿠 2024-12-27 16:44:3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02 20:05:45)
  • 13. 무명의 더쿠 2025-01-01 03:55:37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일시: 2025/01/01 03:57:50)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아이소이 X 더쿠💖] 세럼이 아니다. 쎄럼이다! 더 쎄져서 돌아온 아이소이 NEW 잡티로즈쎄럼! 50명 체험단 모집 477 03.15 24,65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98,88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63,23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29,29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113,526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7,75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6,960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25,13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2,506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7,065
모든 공지 확인하기(1)
2662990 기사/뉴스 [단독] '尹 체포 저지' 반대 경호처 간부 "해임 의결 '찍어내기' 징계" 반발 11:07 11
2662989 이슈 청바지 사달라고 징징거리는 성시원이나 목에 핏대 세워가면서 소리지르는 성동일이나 오디오 빌 틈이 없이 개처싸우는 원조응답부녀의맛tv.twt 11:07 139
2662988 기사/뉴스 작년 상장사 주주 1423만명…삼성전자 567만명·에코프로 99만명 11:06 36
2662987 정보 네이버페이 스토어 알림받기추가100원 5 11:03 637
2662986 기사/뉴스 NCT 마크, 첫 솔로 앨범 발매 기념 쇼케이스 4월 7일 개최! 신곡 ‘1999’ 무대 최초 공개! 2 11:03 170
2662985 이슈 Dragon Pony (드래곤포니) EP [Not Out] 팝업 카페 OFFLINE MD (피크 있음!!!) 11:02 86
2662984 정보 네페 100원 14 11:01 778
2662983 정보 오퀴즈 11시 5 11:01 155
2662982 기사/뉴스 조남지대, 3년 만에 활동재개...조세호 작사·작곡 3 11:00 372
2662981 기사/뉴스 故휘성 동생 "장례 조의금 전액 기부" [공식입장] 5 10:59 1,116
2662980 기사/뉴스 민주당 “국민의힘, 한미동맹마저 야당 탓…정권 포기하고 내려 놔야” 18 10:58 523
2662979 이슈 이철규 아들 마약 사건 몇달동안 뭉갰던 경찰 승진햇다고 ㅋㅋ ㅋ ㅋ ㅋ ㅋ ㅋ ㅋ 35 10:58 1,563
2662978 기사/뉴스 토니안, 김재덕과 헤어진 이유? "이대로 같이 살면…"(신랑수업) 10 10:56 2,040
2662977 이슈 [백설공주] 수지 '간절한 소원'(Waiting On A Wish) MV 비하인드 영상 2 10:56 122
2662976 이슈 김수현이 모델인 아이더 명동매장 근황 30 10:56 4,482
2662975 유머 3년 전 어떤 ENFP 출근룩.gif 7 10:55 1,387
2662974 기사/뉴스 이재명 지지율 > 김문수+홍준표+한동훈+오세훈 지지율 12 10:54 621
2662973 이슈 아이즈원, 배우로도 빛나네…역대급 활약하는 '프로젝트 그룹'[초점S] 6 10:54 607
2662972 이슈 신장식: 오늘도 목욕탕에서 권성동을 만났는데 열심히 MBC에서 ytn으로 돌리고 있더라 47 10:52 2,063
2662971 기사/뉴스 "요즘 초등생, 혼자 화장실 못 가고 생활능력 떨어져"…현직 교사의 걱정 73 10:49 3,683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