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탈북자가 귀순자인지 간첩인지 어떻게 파악하나요?
33,380 76
2023.10.26 03:37
33,380 76

https://www.edaily.co.kr/news/read?newsId=02568246635776528&mediaCodeNo=257

 

북한 주민이 귀순인지 첩보활동인지 어떻게 파악하나요? [궁즉답]

 

지난 24일 동해로 북한주민 4명 귀순의사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서 합동신문 최대 3~4개월 진행
진성탈북민 여부, 재북경력, 귀순동기 등 조사
조선족, 화교 등 한국국적 얻기 위해 ‘위장 탈북’ 사례 있어

 

북한 주민 4명이 24일 소형 목선을 타고 동해 북방한계선(NLL) 아래로 내려와 속초 앞바다에서 우리 어민에 의해 발견된 가운데 이날 오후 군 당국이 소형 목선을 양양군 기사문항으로 예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Q. 어제 북한에서 4명이 목선을 타고 한국에 와서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북한에서 넘어 온 북한 주민들의 목적이 귀순인지 아니면 첩보 활동(간첩)인지 어떻게 파악할 수 있나요. 또 귀순 의사를 밝히고 한국에 정착했다가 간첩 혐의로 처벌 받은 사례는 없나요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지난 24일 북한 주민 4명이 소형 목선을 타고 강원도 속초 동해 북방한계선(NLL)을 통해 넘어와 우리 해경과 해군에 나포됐습니다. 이들은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 주민이 동해상으로 귀순의사를 밝힌 것은 2019년 6월 삼척항으로 어민 2명이 귀순했다가 북송된 이후 약 4년 만입니다.
 

(사진=이데일리DB)

 

 

귀순의사를 밝힌 이들 4명은 어떤 절차를 따르게 될까요. 이들은 해당 지역에서 간단한 조사를 마친 후 통합방위법에 따라 군, 경찰, 정보당국, 통일부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정보조사팀에서 중앙합동신문을 받게됩니다.

 

신문은 경기도 시흥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 보호센터에서 진행합니다. 이곳은 과거 합동신문센터라는 이름을 사용했는데 딱딱하고 어두운 분위기를 바꾸고 친(親)인권적으로 변하기 위해 2014년 센터명을 변경했습니다. 과거에는 탈북민에 대한 인권침해 논란이 일었지만, 현재는 인권보호관 제도 등 인권개선에 노력한 결과 인권침해 사례가 거의 없다고 합니다.

 

이곳에서 귀순의사를 밝힌 북한이탈주민은 머무르면서 ‘진성 귀순’인지 여부를 90일(연장시 120일)간 조사받게 됩니다. 조사 과정에는 대북용의점, 진성탈북민 여부, 재북경력, 귀순 동기와 준비 등을 조사합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북한에서 어디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조사받고, 사실 여부 확인을 거친 뒤 조사관들은 진성 귀순 여부를 최종적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통일부에 따르면 조사는 최대 4개월이지만, 특이점이 없다면 평균적으로 2개월 내에 끝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센터는 ‘비(非) 탈북자’도 적발이 됩니다. 센터는 2008년 이후 2021년 6월까지 위장 간첩은 아니지만 비 탈북민 총 180여명을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주로 조선족, 화교, 한족 등 한국국적을 얻기 위해서이거나 일부는 정착자금을 노리고 센터에 입소하려는 목적입니다.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 생활실 전경(사진=이데일리DB)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으로 가서 3개월간 초기 정착을 위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이후 퇴원할 때 정착지원금은 1인세대 기준 900만원을 받습니다.

참고로 올해 기준 북한에서 한국으로 귀순한 탈북자는 총 139명으로 작년(42명) 대비 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국내에는 3만4000명의 탈북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에서 평균 2개월, 길면 4개월 조사해서 위장 탈북자나 간첩 다 잡아냄

목록 스크랩 (1)
댓글 76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디즈니 EVENT] 곰돌이 푸와 함께하는 달콤한 꿀생라이프🍯 이벤트 참여하고 꿀템박스 받아요! 115 03.14 33,07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1,292,709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5,853,878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9,220,642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 금지관련 공지 상단 내용 확인] 20.04.29 28,099,704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65 21.08.23 6,416,06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42 20.09.29 5,364,482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484 20.05.17 6,018,621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94 20.04.30 6,400,14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1,351,642
모든 공지 확인하기()
2662679 정보 '티파니에서 아침을' OST 중 오드리헵번이 부른 "Moon River" 22:21 0
2662678 이슈 디테일 엄청 맞춘 티 나는 레드벨벳 슬기 baby not baby 안무 포인트 22:19 153
2662677 기사/뉴스 "100만 원은커녕"‥희망 잃은 지방 자영업자들‥그중 대구 폐업률 1위 8 22:17 594
2662676 기사/뉴스 "수현이랑 친해졌냐" 지드래곤, '88즈 모임' 후 연락 쏟아져 ('굿데이') 50 22:17 1,965
2662675 이슈 사람들이 많이 착각하는 것 5 22:17 686
2662674 이슈 강간 중독남의 최후.jpg 21 22:16 2,395
2662673 이슈 아이돌인데 진짜 모델 느낌 난다는 미야오 가원 엘라.jpg 5 22:16 669
2662672 이슈 고양이 때문에 전 국민 축제 중인 라트비아 6 22:15 1,327
2662671 정보 박서준 인스타그램 업뎃.jpg 22:15 602
2662670 기사/뉴스 [속보] 푸틴 만난 트럼프 특사 "트럼프-푸틴, 이번 주 통화할 것" 22:15 61
2662669 이슈 오늘자 엔시티 마크가 인스타스토리에 샤랴웃한 한 프락치 커버 22:14 475
2662668 유머 사사밭 그 판다🐼🩷 15 22:14 674
2662667 이슈 방금 방영 끝난 실사화 잘 만든 거 같은 웹툰 원작 드라마.jpg 9 22:13 2,446
2662666 유머 몽쉘 최대 난제.JPG 123 22:11 6,975
2662665 이슈 합성이 아닌 실제 우리나라 CCTV 화면............ 27 22:11 4,493
2662664 이슈 르세라핌 허윤진 카즈하 X 투어스 도훈 영재 HOT 챌린지 2 22:11 372
2662663 유머 10개월 뒤면 만 10년 되는 것 2 22:11 1,319
2662662 이슈 이 아이는 공부를 못해 보여도 나중에 머리가 트이고 크게 될아이니 잘 키우시오 24 22:09 4,155
2662661 기사/뉴스 안전줄도 없이 쇳물 작업…20대 추락사 현대제철에 작업중지 명령 16 22:09 905
2662660 이슈 요즘 스벅 근황.jpg 32 22:09 4,4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