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인수위원회 국민대통합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된 인요한 연세대 의대 교수가 '건강보험 해체론자'이자 '영리병원 도입 찬성론자'라는 우려가 나왔다.
 

인요한 국민대통합위 부위원장은 지난 1월 노환규 의협회장과의 대담에서 "국가 경쟁력을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리법인(병원)을 도입해야 한다"고 발언했다. 그는 <매일경제> 기고에서도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사회보험을 허용하고 병원의 영리 추구도 허용하고 있어…의료 산업화가 가능"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인 부위원장 임명은 영리병원 도입과 관련해 "현 정부 결정을 존중"한다는 박근혜 당선인의 인식과 맞닿아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또한 "인 부위원장이 건강보험 해체에 가까운 위험한 주장을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인 부위원장은 <매일경제> 기고에서 "국민건강보험은 사회주의적 경향이 강하다"며 "민간의료보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경제력이 있는 사람들은 많은 돈을 지불하고 손쉽게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그밖에 인 부위원장은 2009년 18회 박정희 대통령기념사업회 조찬강연회에서 "뭐 인권문제 가지고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기본 생계가 보장되어야 인권도 논할 수 있는 거다. 남조선에서 보릿고개를 없애 준 사람, 그게 박정희다"라고 발언한 바 있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대통령 인수위에 처음으로 기용된 의료인이 강력한 의료민영화 주창자라는 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의료민영화 정책을 밀어붙일 것이라는 국민들의 우려를 확인시키는 것일 뿐"이라고 경고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02/0001989205?sid=102

 

그놈의 국가 경쟁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