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안에 대해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수호 전(前) 대한의사협회장이 “필수의료를 포기하고 비급여 시장에 뛰어들자”고 했다. 집단 휴진 같은 파업을 넘어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방식의 강경 투쟁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제안이었다. 비급여 시장이란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개인이 진료비를 전액 부담하는 진료항목으로 성형, 피부미용, 시력 교정술 등이 이에 해당한다.

주 전 회장은 17일 의료전문 매체 메디게이트뉴스에 기고한 ‘전국 전공의들에게 고합니다’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칼자루는 저들이 아니라 우리가 쥐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자”며 이같이 제안했다. 주 전 회장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외과 전문의로 2007년 대한의사협회장을 지냈다.

주 전 회장은 이 칼럼에서 “필수의료의 붕괴를 야기한 것은 고질적인 저수가, 사법부의 과도한 판결, 실손보험 도입으로 인한 비급여 시장의 급격한 성장”이라고 했다.

그는 “의사 수 증원은 오히려 공급에 의한 수요를 창출해 의료비 폭증 및 건보료 고갈로 이어질 것”이라며 “지금은 우리 의사들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무너뜨려 급속히 망하게 하는 것이 완전히 새로운 시스템을 세울 기회”라고 주장했다. 이어 “더 이상 필수의료에 매진하지 않는 방법으로 투쟁하자”며 “머지 않은 미래에 반드시 저들이 먼저 살려달라고 매달릴 때가 올 것”이라고 했다.

후략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3824?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