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정책을 하려면 해당 문제가 왜 발생했는지 그 것부터 정확하게 파악해서 그 핵심을 제대로 교정하는 정책이 되어야 할건데 이건 뭐 할 말이 없네.
하여튼 의대생 증원하는 이유는 요즘 바이탈과 의사가 모자라서 응급실 뺑뺑이에 소아 입원할 병원이 없다 이런 사건들 때문에 의사가 모자란다고 결론을 내리고 의대생을 통크게 무려 30퍼센트나 증원하겠다는 폭탄 처방을 내리겠다는 것인데
일단 이런 현상의 원인이 의사가 모자란다고 파악하는 진단 부터 틀렸음. 사실 한국에서 의사는 넘쳐남. 아무리 외과의사가 적다 소아과 의사가 적다고 난리인데 실제 외과 전문의 소아과 전문의 숫자는 외국에 비해서도 전혀 모자라지 않고 충분하고도 남음. 문제는 그 넘쳐나는 인력들이 병원 수술실이나 신생아실에는 없고 오늘 내일하는 노인 입원하는 오양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점이야. 그게 핵심이지.
실제 코로나 시국을 넘기면서 전국 소아과 병의원들중 많은 숫자가 망했어. 소아과 전문병원들 거의 절반이 넘어 갔을걸 ? 소아과 의원도 태반이 폐업했고. 그 병원에 근무했던 의사들이 지금 전국 요양병원에서 노인들 보고 있어. 소아과 의사는 절대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이렇게 절대수가 부족하지 않는 상황인데 왜 그들이 큰병원에서 중환자를 보지 않는가 이것이 지금 의사 부족사태의 핵심인거야. 거꾸로 말하면 의사 숫자를 아무리 늘려 봐야 이 핵심을 놓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이야.
중요한 점은, 지금 부족한 소위 필수 중환자 볼 의사는 아주 소수야. 많은 숫자가 필요하지 않다고. 지금 전국에 실제 심장 폐 수술하는 흉부외과 의사가 한 4-500명 되나 ? 그 정도면 사실 좀 부족한 감은 없지 않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될 정도로 부족한거 아니야. 마찬가지 대학에서 소아과 입원시켜 볼 소아과 의사 몇백명 이면 충분해. 지금 소아과 전문의 숫자가 거의 만단위에 육박할 건데. 뇌혈관 볼 신경외과도 많은 숫자는 필요 없어.
반면 사실 많은 숫자가 필요한 분야는 우리가 흔히 동네에서 접하는 동네 의원 동네 내과 소아과 외과 또는 작은 2차 동네병원에서 근무하는 의사야. 근데 다들 잘 알겠지만 지금 동네마다 의원 엄청나게 많지. 작은 병원도 동마다 몇개씩 들어와 있고. 결론은 지금 많은 의사 수가 필요한 분야는 충분하다 못해 거의 과포화 상태라는 것이지.
그럼 왜 이 한국 의료의 핵심을 담당할 소수의 의사가 부족한가 이게 바로 핵심인거야.
그리고 제발 돈 이야기 하지 마. 지금 대학병원 교수급들 연봉 대충 1.5억 -2억 정도 받고 있고 대학 교수 하고 싶어하는 의사들 연봉 적다고 뭐라 잘 안해. 그 정도 연봉에 대학교수 프라이드 또 핵심 의료에 종사한다는 자부심까지 있으니 자리 있고 근무여건 보장된다면 하고싶어하는 의사들 넘쳐나. 그정도 월급 부족하다고 박차고 나가지 않는다고. 돈 문제 아니야. 제발 의사들이 돈때문에 핵심 바이탈 안한다는 소리 하지 말라고.
문제는 그 근무여건하고 한가지 더 사법리스크라는 거야.
근무여건.. 큰 병원 바이탈 보는 의사 정말 힘들어. 엄청난 스케줄을 소화 해야 하는데다 학생들 강의해야 하고 제자들 지도하고 논문도 써야해. 대학에 남고 싶어도 체력적으로 버틸수가 없어서 못하는 경우가 많어. 잘 알잖아 이국종 교수. 거 인간이 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니잖아.
그럼 왜 이 근무여건이 나아지지 않는가 - 답은 의사들이 지원을 안해서가 아니라 병원에서 뽑지 않기 때문이야. 또 병원에서 뽑지 않는 이유는 결국 수가문제로 귀결되고. 예전 아산에서 뇌혈관 수술할 의사가 없어 서울대로 이송했다고 나왔는데 솔까 아산에서 뇌혈관 수술할 의사 구한다고 공고 내 봐. 최소 수십명은 손들고 나올걸 ? 근데 안뽑으니까 없어.
이유는 그 거대한 병원을 운영하려면 충분한 수익이 나와야 하는데 바이탈일수록 그 충분한 수익이 안나오거든. 병원 운영하는 기본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수익이 더 많이 나는 분야에 한정된 자원을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중요한 바이탈과일수록 사람이 없어지고 근무여건이 박살 나는 거지.
뭐 여기까지는 사실 이게 하루 이틀 일도 아니고 전국민 건강보험이 확대된 순간 부터 그랬으니 40년은 된 문제야. 그 기간 동안 그래도 하여튼 사명감밖에 없는 의사들이 자기 몸 갈아 가면서 병원을 지켜왔고 지금도 지키고 있고.
그럼 왜 갑자기 요즘 뜬금없이 바이탈이 펑크나냐
결국 사법리스크가 굉장히 커. 내가 예전에 그랬잖아 한국 바이탈은 이대목동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큰병원에서 열심히 일할수록 감빵갈 확률이 높아지게 된거야.
지금 요 몇달 사이에 흉부외과에서 10억대 이상 손해보상 판결이 두건 났지. 변호사 폐 수술 잘해주고도 걸려서 12억인가 물어 줬고 선천성 심질환 수술하다 캐뉼라가 빠지는 바람에 10억대 물어 줬고. 몇달 사이에 두건이야.
위에서 말했지만 지금 흉부외과에서 액티브하게 수술하는 의사 숫자 한 400명 되나 ? 근데 그중에서 몇달사이에 두명이 10억대 배상판결인거야. 10억대라면 연봉 1-2억 받는 흉외과 의사가 평생 벌어서 모을 수 있는 돈인데 그걸 한방에 날리는 판결이 거의 연간 0.5% 확률로 발생한다고. 아니 올해 아직 안지났으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지금 병원과 의사가 드는 배상 보험이 대부분 5억이 한계야. 보험으로 거기까지 커버가 되니 나머지는 의사와 병원이 물어내야 하는데 말이야.
거기다 의사는 신이 아니고 환자는 기계가 아니야. 수술중 캐뉼라 빠지는 사고는 솔직히 말해서 흉외과 의사라면 평생 한두번 생길 수 밖에 없는 충분히 발생할 수 있는 사고거든. 0.1퍼센트의 발생 확률이라면 수술천건하면 사고 한건이야. 평생 내가할 수술 건수 곱하면 답이 바로 나오지. 내가 수술할때 사고가 발생할 확률이 충분히 있는데 사고나면 10억대 판결이라. 이게 흉외과 문제만 아니야. 불과 몇주 전에도 뇌성마비 신생아건으로 17억 판결 났고 또 심지어 수술 시점을 잘못 잡았다고 외과의사를 구속시키기도 했지 ? 의사는 신이 아니라니까 그리고 수술시점을 앞당겼다면 더 심한 합병증으로 사망했을 가능성도 엄연히 있음에도 법원은 의사 잘못이라고 구속시키고 있는것이지.
그럼 니들이 사고 안치고 더 잘하면 되잖냐 지금 통계상 한국의 주산기 사망율 뇌성마비 발생율은 세계 최저야. 아래에서 1-2등을 다투고 있는데 심지어 한국은 산모 연령이 최고로 높은 나라거든. 다른 선진국보다 훨씬 더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슨 수로 더 어떻게 더 잘할 수가 있냐고. 이렇게 잘해도 뇌성마비 하나 나오면 15억씩 물어 주면서 도대체 어떻게 애를 받냐고
객관적으로 따져 봐도 이거 하기에 리스크가 너무 높아. 아무리 생각해도 그 리스크까지 짊어 지면서 안그래도 어렵고 힘든 중환 바이탈을 해야 하냐 여기에 대해 지금 젊은 의사들은 이건 아니라고 판단을 내리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대 목동 이후에 시작한 바이탈과 탈출이 지금 현 상황에서 계속 가속화 되고 있고 이렇게 젊은 의사들이 탈출하면 그 로딩은 시니어로 올라가게 되고 안그래도 체력이 딸리는 시니어 교수들이 버티지 못하고 탈출하던지 아니면 도저히 입원환자 못본다 GG치고 있는거지. 이게 핵심인거야.
다시 의사 수로 돌아 가서, 의사가 가장 많이 필요한 부분은 동네 의원이라고 했지 ? 지금도 포화고. 앞으로 증원될 의사의 대부분은 또 이 포화된 동네 의원으로 몰리겠지. 아무래도 풀이 큰 곳에 뛰어 들어야 살아날 가능성이 높으니까. 경쟁이 심하다고 리스크 높은 곳에 뛰어들 사람이 과연 늘어날까 ? 글쎄.. 개인적으로 비관적으로 생각해.
다 떠나서 의대생 증원이 객관적으로 정말 바보같은 정책일 수 밖에 없는 이유는, 지금 의대 신입생 수 천명 늘려 봤자 그 사람들이 교육 훈련 받고 실제 필드에 뛰어 드는 시기는 최소 15년 후야. 의대 6년 + 인턴 1년 + 레지던트 3-4년 +펠로 1-2년이 최소 기간인데 사실 의대생 재학기간은 평균 6년대가 아니라 7년대고 곧 8년대가 될 거야. 왜냐면 유급도 많이 당하고 요즘 친구들은 1-2년 휴학하면서 외국 연수도 다녀오고 그러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되면 군대 가야 하는 남자는 17년 여자는 14년 후에 배출 되는것이고 이게 몇년 모여야지 실질적인 효과가 있으니까 지금부터 20년 후에야 지금 신입생 증원의 효과가 나타나는 거야.
근데 말이야. 베이비붐세대의 대표 58년 개띠가 지금 65세야. 20년 후에는 85세로 한국 평균 수명을 넘게 되지. 그 사람들이 늙어가면서 증가시켜 놓은 의료수요가 그 사람들이 평균수명을 넘기면서 줄어들게 되는 것이고 그것이 20년 후야. 지금 천명씩 더 뽑아 놓은 의사들이 이제 제대로 일해보려고 하는 시점에서 한국인의 의료수요는 줄어들기 시작하는거야.
웃기지.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지금 한국은 출생수가 급락하면서 젊은 인구 숫자가 급속히 줄어들고 있어. 이 줄어드는 인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교육시키고 키워내냐에 한국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봐도 좋을거야.
근데 그 줄어드는 젊은 인구 중 가장 뛰어난 인재를 골라서 교육 마치고 일 시작하는 시점에 이미 수요가 줄어드는 사양산업이 될 것이 확실한 의료시장에 투입시키겠다 ? 이게 과연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어떤 효과가 있겠어 ?
한줄 결론 : 지금 핵심 바이탈 의사 부족을 한방에 잡는 방법은 교통사고 특례법처럼 의료분쟁 특례법을 만들어서 법적으로 해결하게 하면 당장 해결될거다. 그 방법을 놔두고 두고두고 미래세대에 짐을 지울 의대생 증원을 해야할 이유가 도대체 뭔지 의문이다.
아, 내 밥줄 때문에 이런 글 쓴다 이런 소리 제발 하지 말아줘. 지금 신입생이 필드에 나오는 20년 후에는 난 이미 은퇴한 후니까 나하고 하등 상관 없어. 내가 그때까지 일하고 싶은 마음 눈꼽만큼도 없으니까.
아, 참 그리고 수가문제 ?
이거는 한국 건강보험이 모든 질환을 커버한다고 나서는 순간 해결 방법이 없어진거야. 지금 한국은 젊은세대가 줄어들고 노년층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도저히 지금같은 모든 질환 커버하는 보험을 유지할 가능성이 없어. 이걸 인정 해야 해. 생명과 별 상관 없는 질환 치료들은 다 본인 부담으로 돌리고 특히 진짜 생명하고 전혀 상관관계가 없는 한방부터 보험에서 제외해야지. 이렇게 모은 재원을 진짜 중요한 필수 바이탈에 돌린다면 훨씬 더 나아질거야. 이것도 마음만 먹으면 당장 시행할 수 있고. 도대체 20년 걸릴 의대생 증원을 할 이유가 없다니까
아 의대생 증원을 왜 반대하냐고 ?
이거는 의료경제학 제 1법칙 때문이야. 예방의학 시험에 반드시 나오는 법칙인데, 의사수가 늘면 의료비는 반드시 따라 늘어난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의사는 수요를 창출할 능력이 있어. 그것도 전문가의 권위를 이용해서 일반인들에게 강요할 수도 있지.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의사가 많으면 각자 먹고살 길을 찾다 보면 그렇게 필요하지 않은 분야를 찾아서 의료 수요로 창출하곤 하지.
단적인 예가 지금 교통사고 한방 나이롱 입원이지. 한의사는 이미 과잉배출에다 한약 수요는 해마다 감소하는 실정이었지만 한의사들은 교통사고 입원이라는 새로운 수요를 창출해서 지금 우리가 내는 자동차 보험료를 왕창 올려놓고 있는거지.
한국 미용시장도 마찬가지야. 물론 한국인이 미용시장을 원하는 것도 있지만 바이탈에서 탈주한 유능한 의사들이 미용시장을 뻥튀기 한 면이 오히려 더 클거야.
지금도 이런데 만약 의사수가 뻥튀기 된다면 한국 의료비는 뻥튀기 될 수 밖에 없어. 이거는 수요 공급곡선으로 물가가 결정된다는 수준의 경제적 기본 원칙이니 아무리 정부가 뭐라고 해도 실현 될 수 밖에 없다고. 물론 의사 수가 늘어나면 의사 개개인의 수입은 반드시 줄어 들겠지만 의사 수 전체의 수입은 늘어나지.
근데 그 의료비라는 것이 한정된 재원이라는 거야. 안그래도 출산율 떨어져서 생산 인구는 줄어드는 그 시점에 한정된 의료비를 뻥튀기 한다면 도대체 우리 미래세대는 어떻게 먹고 살려고 ? 거의 모든 의료비는 사실 노인에게 들어가. 젊은이가 벌어서 노인 의료비를 대는 구조인데 그걸 뻥튀기해 ? 진짜 이거는 나라 미래를 위해 미친짓이야.
지금 의대생 증원의 댓가는 나중에 지금 젊은이들이 내는 건보료로 돌아 온다고.
지금 일본은 한국과 반대야. 일본 의사회는 의사들 업무가 너무 많다고 의사 수 증원을 원하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의사 정원 증가에 대해 절대 반대야. 이유는 똑 같아. 일본도 고령화가 심각한데 의사 수를 늘리면 향후 생산인구가 짊어져야 할 짐이 너무 커진다는 것이지. 일본 칭찬 하는거 껄끄러워 하는 사람들 좀 있겠지만 이런 면에서 일본 정부가 훨씬 이성적이고 현명한 것은 사실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