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홍세희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심쿵약속' 1호 공약인 '택시 운전사 보호 칸막이 설치'의 국가 지원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심쿵약속'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생활 밀착형 미니 공약으로 당시 "칸막이를 설치해 범죄 위협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운송수단 안전격벽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보호 칸막이가 설치된 택시는 전체 22만9306대 중 16.7%인 3만8311대에 불과했다.
택시 보호 칸막이는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한 벽 시설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격벽 설치가 정착돼 있고 호주는 차량 내 폐쇄회로(CC)TV와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보호 칸막이 설치가 지지부진한 사이 운전자 대상 범죄는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운전자 대상 범죄는 총 1만6533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4386건 발생해, 2018년(2425건)에 비해 80%나 증가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택시 안전 격벽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여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검토 여부에 관한 김 위원장의 질의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택시 운전자 가운데 밤에 운전대 잡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다"며 "택시 보호 칸막이는 대통령 공약이 될 만큼 택시 운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택시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등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쿵약속'은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내세운 생활 밀착형 미니 공약으로 당시 "칸막이를 설치해 범죄 위협으로부터 택시 기사를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1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김민기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여객운송수단 안전격벽 설치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12월까지 보호 칸막이가 설치된 택시는 전체 22만9306대 중 16.7%인 3만8311대에 불과했다.
택시 보호 칸막이는 운전자의 좌석 주변에서 운전자와 승객을 공간적으로 분리하는 투명한 벽 시설이다.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선진국들에서는 격벽 설치가 정착돼 있고 호주는 차량 내 폐쇄회로(CC)TV와 격벽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시범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국토교통부는 예산을 편성하지 않아 지원 실적이 전무하다.
보호 칸막이 설치가 지지부진한 사이 운전자 대상 범죄는 급증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년~2022년) 운전 중인 운전자를 폭행한 운전자 대상 범죄는 총 1만6533건 발생했다. 지난해에는 4386건 발생해, 2018년(2425건)에 비해 80%나 증가했다.
현재 국토교통부는 택시 안전 격벽 예산을 전혀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물론, 여객운수종사자 보호를 위한 정책 대안 검토 여부에 관한 김 위원장의 질의에도 '해당 없음'이라고 답했다.
김민기 위원장은 "택시 운전자 가운데 밤에 운전대 잡기 겁난다는 분들이 많다"며 "택시 보호 칸막이는 대통령 공약이 될 만큼 택시 운전자를 보호할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현장 목소리를 적극 수렴해 택시 보호 칸막이 설치 지원 등 택시 운전자 보호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150239?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