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민정 의원실이 교육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공립 초등학교 교원 정원을 1000명 줄인 14만7683명, 중등(중·고)교원 정원은 1500명 줄인 13만9439명으로 잠정 배정했다.
특수학교 교원과 각급 학교 특수교사는 1만8877명으로 423명 늘려 배정했다. ▲전문상담교사(4965명 배정) 200명 ▲보건교사(9013명) 86명 ▲영양교사(6840명) 71명 ▲사서교사(1618명) 60명을 각각 늘릴 계획이다.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교원정원령)에 따르면, 올해 공립학교 교원 총 정원은 34만4906명이다.
유치원 원장·원감 정원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교사와 같이 동결(1562명)을 가정하면 내년도 공립학교 교원 총 정원은 올해보다 1660명 줄 것으로 보인다. 원장·원감을 1600여명 이상 늘릴 가능성은 희박하기 때문이다.
매년 정부는 이듬해 예산안을 편성할 때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국가공무원인 공립학교 교원 정원을 가배정한다. 예산안이 국회 심의를 거쳐 확정되면 새 학기 시작 전인 2월 말에 정원을 확정해 교원정원령에 명시한다.
정부는 학생 수 감소 등을 이유로 올해 교원 총 정원을 전년 대비 2982명 줄였다. 총 정원 감축은 지금의 교원정원령이 제정된 1998년 이후 처음이었다. 정원 85%를 차지하는 초·중·고 교원은 당시 3401명 줄었다.
교사 출신인 강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학생 수 감소 만을 보며 교사 정원을 2년 연속 감축했다"며 "더 좋은 공교육을 바라는 국민들의 요구와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선생님들 모두를 외면하는 정책"이라고 했다.
그는 "맞춤형 개별화 교육이라는 윤석열 정부 정책 기조에도 위배된다"며 "시정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교육부 한 간부는 "우리는 교원 정원을 줄이겠다는 기조가 아니라 (학생 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덜 줄이며 학교 교육이 잘 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중장기 수급 계획에 소규모 학교, 기초학력 증진, 디지털 인재 양성 등의 지표를 반영해 지난 정부가 세웠던 수급 계획보다 덜 줄인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으로 교사들의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차세대 교육행정정보시스템(나이스·NEIS) 고도화로 업무를 효율화 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결원 문제에 대해서도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도 내년에 1만여명 정도를 현장에서 쓸 수 있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원 범위와 무관하게 적극행정 차원에서 기간제 교사를 뽑아 쓸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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