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재부에서 미국 피터슨 연구소에 의뢰했던 『코로나19 대유행의 광범위한 영향 : 한국의 재정 전망 및 출산율 전망』

 

한국에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이유

▲고학력 여성의 결혼 기피
▲여성의 과도한 가사노동 부담
▲혼인한 부부 외의 가정에서 양육되는 자녀에 대한 법적·사회적 차별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비 부담

 

저출산 극복 해결책

 

①비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및 편부모, 동성부부 등 비정형 가정에서 양육하는 자녀에 대한 법적 차별 금지와 사회적 인식 개선

②외국인 남성과 고학력 한국 여성의 결혼을 포함한 결혼 이민을 장려하고, 국내 장기체류 외국인 자녀에게 실질적 시민권 부여

③단기간에 출산율 반등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보육 및 교육시설의 축소 및 구조조정 권고 등이었다.

 

https://www.nrc.re.kr/board.es?mid=a10301000000&bid=0008&list_no=174483&act=view&nPage=1&otp_id=

 

보고서에서 인상적인 구절: 가사의 85%를 여성이 책임짐

 

"한국은 OECD 국가 중 25~34세 여성 중 고등교육(대학) 이수율이 (2019년 기준 76%) 가장 높습니다. 이 연령대의 한국 여성은 점점 더 완전히 재정적으로 독립하고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많은 한국 여성들은, 여전히 ​​무보수인 일상적인 가사 일과 가족 구성원을 돌봐야 하는 책임(85%이상을 여성이 부담)이 압도적으로 크다는 점을 감안할 때, 결혼을 주저할 수 있습니다."

 

어느 무명의 더쿠의 명언
 

 

보고서 전문번역=>  https://m.blog.naver.com/inmmment/222448736288

 

기껏 돈줘서 보고서 의뢰해놓고 하나도 실천하는 게 없고 저 보고서는 사장된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