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원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김신유 지원장)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여·59)씨에게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에 해당하는 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5월 9일 오전 8시쯤 서울 송파구 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남편 B씨의 차량 운전석 뒷부분에 장착된 주머니에 녹음기능을 작동시킨 휴대전화를 넣어두고 남편과 타인 간의 대화를 3시간 녹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남편의 내연 관계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려고 이 같은 일을 저지른 사실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법률상 혼인 관계에 있던 남편의 불륜 행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저질러진 것"이라며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단 1차례로 그쳤고 다시는 범행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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