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 정산 담당자들에 따르면 올해 여비 지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일비와 식비가 3월 기준으로 각각 2만원에서 2만5000원으로 25% 올랐기 때문이다. 1월에 기재부가 출장비를 분배할 때는 일비와 식비를 각각 2만원으로 계산했는데, 3월 이후 2만5000원씩 집행하면서 예산이 부족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예산이 바닥나자 각 부처에서는 3분기부터 실·국별 출장비를 재조정하고 있다. 국외 여비 예산을 국내로 돌리는 경우도 있다. 예산 조정과 함께 일부에서는 일·식비를 자체적으로 30% 삭감해 1만6000원만 지급하기도 한다. 물가 상승 등을 고려해서 일·식비를 올렸는데, 이렇게 되면 여비 인상 목적을 잃게 된다.
여비 정산이 늦어지면서 F 사무관처럼 업무 특성상 출장이 잦은 공무원들은 어려움이 더 크다. 특히 공직에 들어온 지 얼마 되지 않은 초임 공무원이나 공무직들은 적은 월급을 쪼개 출장비로 쓰다 보니 생활에 영향을 받을 정도다. 일부는 가족들에게 일시적이나마 도움을 구하기도 한다.
한 부처 초임 공무원은 “한 달 생활비가 몇십만원 수준인데 출장비가 이렇게 밀려버리니까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동기들 가운데 출장이 많은 애들 얘기를 들어보면 심각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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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 수천억, 수 조를 지원하겠다고 할 정도로 부자나라인데 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