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리나라에서 일본사이트에 들어가 다운로드 하는 경우 : 일본 사이트 내부에서 발각되었을 경우 처벌될 수 있습니다. 일본은 규제가 강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피하는게 가장 좋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우리나라 영상을 다운 받았을 경우 : 해외 사이트의 해당 국가 법에 따라 처벌 대상 여부가 가려집니다.


* 우리나라에서 토렌트를 쓰는 경우 : 다운로드는 불법은 아니기에 상관없으나, 토렌트의 방식 상 다운로드와 업로드가 함께 진행되는 부분이 있으므로 추후 법률 개정을 통해 토렌트가 불법이 될 확률이 다분하며, 수사하는 사람의 성향에 따라 처벌되는 전례가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토렌트로 처벌된 전례는 없습니다.


* 일본에서 우리나라 드라마를 다운받아 볼 경우 : 일본 현지에서 보는 것은 상관없으나, 업로드를 한 본인에게는 피해가 갈 수 있습니다. 현재 업로드로 처벌된 경우는 대량으로 다수에게 널리 퍼트린 부분에서 강하게 처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아직까지 이메일을 통한 업로드 처벌건은 없습니다. 만일 본인이 처벌 대상이 된다면 개인정보 보호 법에 따라 본인의 정보가 유출, 침해된 사실을 기반으로 메일 사이트를 소송할 수 있습니다.

 

* 불법 다운로드 / 굿 다운로더 : 까놓고 말합니다. 굿 다운로더는 법규가 아니라, 캠페인일 뿐입니다. 불법 다운로드라는 단어 자체도 위화감이 들도록 홍보용 말일 뿐이며, 실제 다운로드는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 아닙니다. 단 불법이 아니라 해서 모든 것이 합법은 아니겠지요.



불법다운로드 처벌 시점은?

제휴하지 않았던 저작물을 불법으로 판매를 해 얻었던 범죄수익은 업로드가 아닌 불법다운로드 시점에 발생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위반 방조 및 사기 등 혐의로 기소가 되었던 김씨 등 6명에게 징역 8월~1년 6월과 추징금 180만~7900만 원을 선고했던 원심을 깨고 사건을 다시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불다에대한 이야기가 나오길래 글올려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