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의 시름이 나날이 깊어지는 모습이다. 팬데믹 당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급됐던 일부 재난지원금의 환수 소식이 들리면서다. 특히 내달에는 코로나19 대출 상환유예마저 종료를 앞두고 있어 지역 내 소상공인의 경영난이 재차 심화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환수 계획하는 정부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재난지원금 환수가 예고된 항목은 2020년과 2021년 지급됐던 새희망자금과 버팀목자금이다. 두 지원금은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사회적거리두기로 경영난을 겪은 소상공인에게 주어지는 100만~2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이다. 규모만 각각 2조 7843억 원, 4조 2308억 원에 달하지만 코로나 당시 상황을 우려해 과세자료 없이 지급된 분에 대해 우선적으로 환수를 진행하겠다는 것이 중기부의 설명이다.

 

이영 장관은 최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보조금법에 의해 반드시 환수하게 돼 있다. 지급 당시 공고문에 사후 환수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었다”며 “코로나 기간이 길고 경기 상황이 좋지 않아 그동안 미룬 면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20년 당시 매출감소 여부를 확인하기 힘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에는 매출 감소 확인 없이 지원금을 지급하지만, 추후 확인을 통해 2019년 대비 매출이 증가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한다는 원칙이 공고된 바가 있다.

한편 중기부는 코로나19 기간동안 지급된 재난지원금 초과분에 대해 환수 계획을 수립하는 동시에 3분기 내로 결과를 내놓을 예정이다.

 

◆경기 상황은 경고음

문제는 환수 계획이 현 경기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 타이밍이라는 점이다. 올 2분기 경제성장률은 0.6%로 표면상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만 부문별로는 민간소비가 음식과 숙박을 중심으로 0.1% 감소했다. 건설투자와 설비투자 또한 각각 0.3%, 0.2% 하락했다. 결국 여러 부문에서 성장률이 뒷걸음친 가운데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역성장을 피한 셈이라는 뜻이다.

가구의 실질소득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도 한 몫 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2분기 가계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2분기 가구 실질소득은 전년 동기 대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고물가와 고금리 여파 때문인데. 가구 실질소득이 감소하면 소상공인과 지역 상권들도 직접적인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 소비심리는 줄어드는 가운데 원자재와 임대료 등 운영비 부담은 늘어나는 등 소상공인의 악순환이 계속된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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