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죄와 명예훼손죄>
💁♀️결론부터 말하자면 '왕덬 대머리'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이 아니다❌️
왜지? 그럼 허위사실 유포인가?
💁♀️ㄴㄴ 그것도 아님 그럼 도대체 뭘까??
그래서 오늘 알아볼 법 지식은 흔히들 혼동하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와 허위사실적시에 대한 명예훼손죄의 차이입니다^^
컴온
💁♀️명예훼손이란?
사회생활에 있어 개인의 인격에 대한 평가, 즉 평판을 침해하는 행위이다.
1. 많은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공연성)
2. 특정 개인에 대해 (특정가능성)
3. 그 사람의 평판을 깎아내릴 수 있는 사실을 소문낼 경우 (사실적시)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처벌되거나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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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상 명예훼손죄->명예훼손 하지말라는 법을 어긴 혐의로 재판 받음->전과⭕️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피해자가 민사소송을 걸어 잘못에 대해 금전보상을 요구함->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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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사실적시에 해당하는 '사실'은 꼭 '진실'일 필요는 없다!!
이글을 읽는 덬들:
💁♀️안돼!! 뒤로 가지마😭😭 이거 정말 쉬운거야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자면
A. 김원덬은 법대 학부생이다.
B. 김원덬은 서울대 법대 학부생이다.
이렇게 두 가지 사실이 있음
김원덬은 법대 학부생이므로 사실 A는 진실임
그러나 서울대 법대에는 학부가 없으므로 사실 B는 거짓임
아하! 사실=뭔가에 대한 진술이구나!
그리고 그 진술은 나중에 진실 or 거짓으로 판정될 수 있는거군!!
💁♀️짝짝짝 굳잡 이제 다 이해한거나 마찬가지임
💁♀️형법상 명예훼손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진실 여부에 상관없이 어떤 사실을 유포하여 특정인의 평판을 깎아내린 죄
⭐️⭐️⭐️⭐️⭐️
❗️‼️여기서부터 집중‼️❗️
사람들이 가장 흔하게 혼동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음!
바로 '진실된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인가?'
💁♀️정답은 그렇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다. 입니다
이걸 읽는 덬들: 나갈까...
💁♀️안돼! 이제 진짜 마지막 정리만 남았어
내가 타인의 평판을 깎아내릴만한 사실을 여기저기 알렸다고 해도 처벌을 받지 않을 수 있는 조건이 있음.
((진실한 사실을+공익을 위해)) 알렸다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대해 면책됨.
👇
A. 나는 기자인데, 이번 선거에서 당선될 확률이 아주 높은 정치인이 사실 과거에 뇌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걸 기사로 쓴 경우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을 위한 일이므로 처벌되지 않음
B. 나는 평범한 시민인데,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는 과동기 갑과 을에 대해 그 사실을 소문낸 경우
->진실한 사실이나, 공익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갑과 을의 평판을 침해했으므로 '단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2년 이하의 징역 or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
C. 나는 평범한 시민인데, 연예인 병이 비밀연애를 한다고 거짓말로 소문낸 경우
->거짓 사실이고, 연예인 병의 평판을 침해했으므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에 해당됨
->5년 이하의 징역 or 1000만원 이하의 벌금 (가중처벌)
💁♀️짝짝짝 이제 덬들은 드디어 사실적시 명예훼손과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의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음!!
아 그래서 왕덬 대머리는 무슨 죄냐고?
법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아닌 '모욕죄'에 해당됨
명예훼손죄는 사실의 적시를 필요로 하지만, 모욕죄는 사실을 포함하지 않은 단순 비방이나 욕설에 대해 처벌하는 것이기 때문임!!
💁♀️마지막으로 퀴즈!!
1. 야 나 어제 탈모 클리닉에서 왕덬 봄... 탈모약 처방받아 가더라 (진실)
2. 야 나 어제 탈모 클리닉에서 왕덬 봄... 탈모약 처방받아 가더라 (거짓)
3. 왕덬 대머리ㅋ
를 각각 모욕죄, 단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구분하여 보시오.
💁♀️순서대로 단순 사실적시, 허위사실적시, 모욕죄가 정답
다 맞힌 덬들이 있다면... 나 정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