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27)씨는 자녀가 있는 여자친구 B(20)씨와 2년 전부터 인천에서 동거를 시작했다. 당시 B씨 아들 C군은 2살, 딸 D양은 1살이었다.

A씨는 말을 듣지 않았다거나 시끄럽게 했다는 이유로 툭하면 C군에게 손찌검을 했다. 주로 손바닥으로 뒤통수나 엉덩이를 때렸는데 세게 맞은 날에는 C군 엉덩이에 멍이 들기도 했다. 그는 2021년 여름부터 겨울까지 모두 5차례 신체 학대를 당했다.

A씨는 D양에게도 "진짜 시끄러워"라며 욕설을 내뱉고 집에서 우는 D양의 뒤통수와 이마를 때렸다. 친엄마인 B씨도 동거남과 함께 자녀들을 학대했다. "여동생의 장난감을 왜 빼앗느냐"며 아들 엉덩이를 3∼4대 때렸다. 주먹을 쥐고 꿀밤을 때린 뒤 "조용히 하라"며 욕설도 했다.

이들이 함께 사는 집은 현관과 방바닥에 신발과 옷이 쓰레기와 함께 나뒹굴었다. 주방에는 더러운 그릇과 음식물이 그대로 방치돼 있었고, 집 안 화장실은 B씨가 피우는 담배로 지저분했다.

A씨는 동거녀의 아기들을 차량에 태운 뒤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 치료비 명목으로 보험금을 타낼 계획까지 세웠다. 결국 2021년 12월 A씨는 승용차에 남매를 태우고 인천시 남동구 일대에서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된 외제 차를 들이받는 식으로 일부러 교통사고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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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정 판사는 또 아동복지법상 아동 유기·방임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된 B씨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강의를 수강하라고 명령했다.

정 판사는 "A씨는 어린 피해자들을 여러 차례 신체·정신적으로 학대했다"며 "당시 생후 28개월과 10개월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차량에 태운 뒤 보험사기를 목적으로 고의 사고를 내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다.

이어 B씨에 대해서는 "자녀인 피해자들을 학대했고 기본적인 보호와 양육도 등한시해 죄책이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며 "초범이고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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