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울산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50대 남성이 자택에서 자고 있던 70대 여성을 흉기로 수 차례 찔러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는 모자 관계였음

경찰 조사 결과 가해자는 카그라스 증후군(Capgras Syndrome)을 앓고 있었는데

이 질환은 가족, 친구와 같은 주변 인물이 실제론 똑같이 생긴 전혀 다른 인물이라고 믿는 희귀한 정신질환이라고 함

망상장애의 한 갈래라고 보면 됨

가해자는 피해자가 어머니로 변장한 식인종이라는 망상 하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판단되었음

 

법원에서는 가해자가 정신 질환을 앓고 있다는 점을 참작하여, 참작 동기 살인(정상적인 판단력이 현저히 결여된 상태에서의 가족 살인)으로 보아 심신미약을 적용해 징역 5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