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원인 A씨는 해외 호텔 객실에서 신용카드 분실 이후 부정사용 피해를 입었다. 그런데 카드사에서 피해금액 일부를 A씨가 부담해야 한다고 하자 부당하다며 금융감독원에 분쟁을 신청했다. 결과는 이상 없음이었다.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에 따르면 회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한다. 약관에 따르면 잠금이 없는 곳에 카드를 보관하거나 제3자에게 카드를 맡기는 등 카드 보관상 과실이 있는 상황에서는 부정사용 피해금액의 일부를 가입자가 부담해야 한다. 그런데 A씨는 호텔 객실내 금고에 신용카드를 보관하지 않고, 탁자 위에 이를 두고 외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금감원은 이 같은 민원·분쟁 사례 10건과 분쟁해결 기준 2건을 공개했다고 17일 밝혔다.

금감원은 변호사 비용 지출시 법률비용 보험의 지급 한도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의 한도 내에서만 변호사 비용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고등학교 졸업 전에 취업을 했다면 직업 변경 사실을 보험사에 통지해야 한다고도 안내했다. 그렇지 않으면 직업 변경 통지의무 위반으로 상해를 입었을 때 보험금이 삭감될 수 있다.

저축성보험은 공시이율 변동에 따라 만기 환급금이 달라질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가입 당시 안내받았던 만기환급금액이 공시이율에 따라 적어질 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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