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대중국 무역흑자 축소 및 적자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음

 

대중국 무역흑자가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한국의 최대 무역흑자국이 중국이었기 때문

 

2013년 무역흑자가 무려 628억 달러, 무려 70조원에 달했으나 2023년 기준으론 이제 무역적자가 거의 확실한 상황임

 

대중국 무역적자의 이유는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는데, 첫번째는 중국의 세계 수출이 망해가고 있기 때문이고, 둘째는 중국 기업의 기술경쟁력이 크게 올라와 한국 기업을 대체하고 있기 때문임

 

첫째로 중국의 세계 수출은 미중갈등, 전세계적인 인플레 불황으로 엄청난 타격을 받았음

중국은 코로나 특수를 타고 2021년 무려 30%에 가까운 수출 증가를 기록하는 등 잘 나갔으나 2022년 코로나 봉쇄로 수출 증가율은 7%에 불과했음

 

중국은 다시 리오프닝을 하면서 수출입이 다시 크게 증가할 줄 알았는데 웬걸, 2023년 상반기 오히려 3.2%의 수출 감소 크리를 맞고 이는 6월 기준 12.4%의 수출 감소에서 보듯 점점 심각해지는 상황임

 

따라서 수출, 수입이 동시에 크게 감소했는데 이를 우리나라 기준으로 보면 더 심각함

보이시나요? 우리나라의 중국으로부터의 수입은 4.6%만 감소했으나 중국에 대한 수출은 24.9% 감소해서 TOP10 국가 중 감소율 기준 최고를 찍음. 우리나라에 비견되는 수출 감소는 대만, 일본 정도 밖에 없음

그럼 왜이렇게 갑자기 중국의 한국, 대만, 일본에 대한 수입이 급감했느냐? 그건 중국 수출 중 우리나라 등에서 수입한 중간재 등을 조립해서 수출하는 품목이 특히 망했기 때문임

중국의 수출품목 중 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출은 무려 24.3%, 반도체 및 집적회로는 17.7%, 휴대폰은 14.8% 감소했음. 즉 중국이 우리나라에서 수출하는 반도체 등을 조립해서 수출해야 우리도 대중국 수출이 잘되는데 이게 중국에서 망해버림. 수입에서도 보듯이 반도체 및 집적회로 수입은 금액기준으로 무려 22.4%나 감소함.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해야 하는 한국, 대만, 일본의 대중국 수출이 망한 이유임

 

이미 중국에서 한국산 소매제품은 사라진지 오래임. 중국 자체 브랜드로 거의 대체 되었고, 하이레벨 제품들은 한국 제품을 사용할 바에는 유럽, 미국, 일본 제품을 사용함. 휴대폰, 자동차, 화장품 등 이미 중국 시장에서 빠르게 밀려나고 있음. 현재 남은 건 반도체 등 중간재인데 이러한 중간재들은 중국 수출이 크게 감소하면서 같이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그러면 중국의 세계 수출이 회복되면 우리나라 대중국 수출도 회복되느냐, 그건 또 아닐 것으로 전망됨. 중국의 기업경쟁력이 급속히 올라왔기 때문임.

 

둘째, 중국의 기업경쟁력 강화

 

중국은 제조 2025라는 첨단 제조업 육성에 사활을 걸었음

 

근데 이 제조 2025라는 첨단 제조업이 우리나라와 대부분 겹침. 왜냐하면 중국이 해당 정책을 수립하면서 한국 정책을 참고했기 때문임. 즉 미국을 따라한 일본을 따라한 한국을 따라한 중국이라는 연결고리가 생기고 만 것임

보면 알겠지만 중국의 독일, 일본, 한국에 대한 무역수지는 이제 거의 쌤쌤 수준임. 독일, 일본, 한국의 공통점은 대표적인 소재, 부품, 중간재 수출국이라는 것임. 하지만 이들에 대한 무역적자가 급속히 감소하는데 이는 중국 소재, 부품, 중간재 등 전체적인 기업의 경쟁력이 급격히 상승한데 따른 것임

 

게다가 중국은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품의 최대 경쟁자가 되어 가고 있음

해당 표는 중국 제조 2025에서 취약한 국가를 표로 나타낸 것임. 모든 국가 중 한국이 압도적으로 영향을 많이 받음. 즉 중국의 제조 2025​​​​​ 프로젝트가 성공할 수록 가장 많은 영향을 받는 국가는 한국임. 중국이 점점 발전할 수록 한국은 제조업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음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왜 이런 상황을 방치했느냐, 현재 가장 객관적으로 한국 경제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10년간 중국 무역흑자에 취해서 산업 구조조정에 실패했다고 봄

https://www.hankyung.com/economy/article/2023052221341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93836?sid=101

 

즉, 중국이 제조업에서 치고 올라올 것을 예상하고 한국은 일부 제조업 등 사양 산업을 구조조정하고 지식산업, 연구산업 등 새로운 산업으로 전환했어야 하는데 10년간 중국 무역흑자에 취해서 이러한 구조조정 타이밍 등을 놓쳤다는 것

 

그러면 완전히 늦었느냐? 그건 아닌 것으로 보임. 바로 미중 무역분쟁이 발발했기 때문임. 만일 미중 무역분쟁이 없고 중국 제조 2025가 순조롭게 성공했다면 우리나라 제조업은 5년 이내에 설 자리를 잃었을 수도 있었음. 하지만 미중 무역분쟁 발발로 세계 무역 체제가 블록화되면서 새로운 공급망이 구축되고, 미국 및 유럽에서 첨단 산업의 중국 배척 움직임이 강화되면서 반도체, 2차전지 등 우리나라 주력산업을 바로 쫓아오기는 어려워졌고, 우리나라한테도 다시 시간이 생김

 

하지만 중국은 압도적 가격 경쟁력 및 연구개발비, 기초기술력을 바탕으로 결국 다시 쫓아올 것이고, 앞으로 10년 이내에 우리나라가 어떻게 산업 구조조정 및 신사업 전환을 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의 미래가 결정될 것으로 보임

 

그리고 중국이 이번에 한국에 단체관광을 허용한 것도 이러한 무역흑자 축소에 따른 한국에 대한 지렛대가 없어졌기 때문으로 보임. 사드 때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무역흑자가 압도적이었고 소매 매출도 높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렛대로 쓸만한 것이 많았음. 하지만 지금은? 무역흑자는 극도로 축소되어서 이제 무역적자가 날 판이고,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이미 중국 기업으로 다 대체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것은 반도체 등 중국이 수입하지 않으면 곡소리 나는 것 뿐임. 그래서 갈륨 같은 반도체 원재료 수출 통제나 꺼내들었는데 이건 세계가 합심해서 새로 공급망 구축하면 그만임. 그래서 한국 등에 압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어지자 단체관광 허용으로 새로운 지렛대를 마련하려는게 아닌가 싶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