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살인 예고했다고 신상 공개?…"작성자 절반이 청소년, 실효성 없어"
21,058 354
2023.08.08 16:07
21,058 354

qIYBhD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134301

 

그러나 전문가들은 살인 예고 글을 올렸다고 신상을 공개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상 미성년자는 신상을 공개할 수 없으며 법을 개정해도 신상공개에 따른 예방 효과가 적다는 이유에서다. 

 

기사 읽어보면 전문가들은 실효성 없다고 본다고 하는데 
음... 


 

목록 스크랩 (0)
댓글 35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브링그린💚] 요즘 좁쌀러들의 핫한 필승 꿀피부 비법 알로에 팩, <브링그린 알로에 99% 수딩젤 300ml & 팩 키트> 체험 이벤트 415 07.15 18,979
공지 더쿠 이미지 서버 gif -> 동영상 변환 기능 적용(GIF 원본 다운로드 기능 개선) 07.05 295,879
공지 ▀▄▀▄▀【필독】 비밀번호 변경 권장 공지 ▀▄▀▄▀ 04.09 1,428,032
공지 공지접기 기능 개선안내 [📢4월 1일 부로 공지 접힘 기능의 공지 읽음 여부 저장방식이 변경되어서 새로 읽어줘야 접힙니다.📢] 23.11.01 5,102,310
공지 비밀번호 초기화 관련 안내 23.06.25 6,219,996
공지 ◤더쿠 이용 규칙◢ 20.04.29 22,431,745
공지 [필독]성별관련 공지 [📢언금단어 사용 시 무통보 차단📢] 16.05.21 23,718,8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49 21.08.23 4,072,558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25 20.09.29 3,047,718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398 20.05.17 3,665,193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3971 20.04.30 4,214,171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스퀘어 저격판 사용 무통보 차단 주의!!!!!!!!!!!!!] 1236 18.08.31 8,705,803
모든 공지 확인하기()
2457430 이슈 SNL 윤가이, 박찬욱 감독 신작 영화에 합류 1 12:16 117
2457429 유머 혼자 조용히 게임하고 싶은 사람들을 가로막는 장애물.jpg 4 12:16 142
2457428 유머 가능의 나라에서 온 여자들은 다름 (feat.키오프) 2 12:16 136
2457427 유머 내 애인 근처에 있다면 누가 더 싫은가 25 12:13 889
2457426 유머 신입이 큰 권한을 가지면 1 12:13 385
2457425 정보 토스행퀴 11 12:12 502
2457424 이슈 인피니트 팬미팅 메들리구간이라 쓰고 노래방이라고 읽음 8 12:08 267
2457423 기사/뉴스 [올림픽] '황금세대' 한국 수영대표팀 파리로… "올림픽 메달 3개" 2 12:07 432
2457422 이슈 KISS OF LIFE (키스오브라이프) Digital Single [Sticky] Concept Photo 🦋 Vacation with KISS OF LIFE 🏖 (Clean Ver.) 1 12:07 84
2457421 이슈 하성운 Blessed🙏🏻 챌린지 6 12:07 157
2457420 이슈 지코한테 시비거는 아저씨한테 뽀뽀 갈긴 피오.X 20 12:07 1,377
2457419 이슈 전국 강수 현황과 전망.jpg 2 12:07 1,439
2457418 이슈 우리칠의 [WALK] 키워드 토크‍와 비하인드 썰🚶🏻‍♂️💬 | NCT127 Spotlight Clips #1 1 12:06 85
2457417 이슈 (여자)아이들 슈화 페이스캠 썸네일 후보 22 12:05 452
2457416 기사/뉴스 박세리, ‘아큐브 오아시스 MAX 원데이 멀티포컬’ 모델 발탁 30 12:02 1,244
2457415 이슈 오퀴즈 12시 정답 4 12:02 283
2457414 이슈 남성 A씨는 개찰구 근처에서 여자친구와 통화 중 치마를 입은 여성이 개찰구를 나오자 출구 쪽으로 향했다. A씨는 여자친구에게 "잠깐만"이라고 말한 뒤 빠르게 여성을 뒤쫓아가 치마 속을 불법 촬영했다 19 11:58 2,533
2457413 이슈 SNL 윤가이가 익숙한 사람들이 보면 좋을 윤가이의 독백연기 6 11:58 1,294
2457412 이슈 [MLB] 2024 올스타전 홈런더비 우승선수 6 11:57 602
2457411 유머 더보이즈 마지막 콘서트 극대노 사건 13 11:55 1,6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