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초등학교에 다니는 한 학생이 자해로 얼굴에 멍이 들었는데 학부모는 교사 A씨가 아동학대를 했다고 신고를 했다. 학부모는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 교사가 학생을 화나게 해서 자해를 했다고 재신고를 했다.
#경기 치역 초등학교의 교사 B씨는 체험학습 중 간식을 사 먹을 돈이 없어 밥을 사달라고 하는 학생에게 밥을 사줬다. 그러자 학부모는 아이를 거지 취급했다면서 사과와 함께 정신적인 피해보상을 하라고 요구했다.
#경기 지역 초등학교의 교사 C씨는 신용카드 영업을 하는 학부모를 만나 상담을 하다가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라는 권유를 받았다. C씨는 신청서를 쓸 때까지 교실에서 안 나가겠다고 하는 협박에 결국 가입했지만 신용카드를 안 쓰고 버려야 했다.
이는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접수한 교권침해 사례들 중 일부다. 교사들이 교권침해로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교총은 교권 침해 접수가 1만1600여건 집계됐으며,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과 학생과 학부모 등의 수업방해와 폭언·욕설 등 교권침해 사례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문제 행동을 보이는 학생을 즉각 제지할 수 있도록 교원의 생활지도 행위를 구체화해달라고 요구했다.
3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지난달 25일부터 9일간 온라인으로 접수한 교권침해 사례가총 1만162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사례 가운데 아동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악성 민원을 제기한 경우가 57.8%(6720건)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가 전체의 71.8%(8344건)로 학생에 의한 침해보다 2배 이상 많았다.
아동학대 등 악성민원과 업무방해 사례엔 학부모가 아이가 학교에서 다쳤다는 이유로 차로 등교시켜 줄 것을 요구하거나 돈을 빌린 사채업자에게 교사 휴대폰 번호를 알려주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 학생들의 폭행과 폭언 등은 심각한 수준이었다. 한 학생은 발표하기 싫다고 커터칼을 꺼내며 협박하거나 다른 학생은 교사에게 “골프채로 대XX(머리)를 쳐버리고 싶다”등의 폭력적인 언행과 욕설을 서슴지 않있다.
학교를 찾아온 학부모들의 폭언도 상상 이상이다. 사례엔 “내가 조폭이다. 길 가다가 칼 맞고 싶냐,” “내 말 무시하면 다 죽이겠다,” “당신 내가 마음만 먹으면 자를 수 있다” 등의 발언이 접수됐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은 “선생님 결혼 안 했으면 우리 삼촌이 상담하러 간다고 한다,” “선생님 임신시키고 싶다,” “선생님 수영복 입은 모습이 상상된다”고 말하는 등 성희롱과 성추행성 발언도 심각했다.
정성국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은 이날 ‘교육권 보장 현장 요구 전달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교권보호를 위한 5대 정책과 30대 과제를 제시했다. 5대 정책으로는 수업방해·교권침해 등 문제행동에 대한 학생 대책,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학생의 학습권·교원의 교권보호 대책,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악성 민원 대책, 학교폭력예방법 조속 개정, 교권보호 여건·학교환경 개선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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