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가 3월부터 지급이 안 되고 있어요. 임금체불을 조사하는 근로감독관이 체불을 당한다는 아이러니한 상황이죠. 7월 말 일괄 지급된다는 이야기가 나오긴 하는데, 이후가 더 걱정입니다. 올해 초부터 출장비 가용예산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출장비 미지급 사태가 장기화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임주영 고용노동부 공무원직장협의회 의장)

사업장 최일선에서 근로감독을 하는 노동부 직원들이 지난 3월부터 출장비를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다. 체불임금을 관리감독하는 근로감독관 출장비를 체불 사태에 감독관 사기 저하는 물론, 사업장 근로감독 부실 우려까지 커지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이정식 노동부 장관의 해외출장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3월부터 미지급 출장여비 11여억원
노동부 “7월까지 지급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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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 밝힌 출장여비 미지급 이유는 여비 단가 상승, 현장 출장업무 증가와 행사·회의 및 집체교육 증가다. 노동부는 “현재 예산 부족으로 지연되고 있지만, 3~4분기 여비 예산이 배정됐기 때문에 미집행액은 7월까지 조속히 지급 예정이다”고 답했다.

직협에 따르면 9급 근로감독관 월보수(실수령액)는 평균 165만원에 불과하다. 한 달 50만~100만원 가까운 출장비가 밀리면 가뜩이나 낮은 임금에 출장비 부담까지 더해져 생계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임 의장은 “대부분 감독관이 자차를 이용해 기름값도 많이 드는데 모두 개인에게 부담이 된다”고 설명했다.

고용노동부 장관은 6일간 해외 출장
노동부 “국가 대표해 다녀온 것”

예산이 부족해 근로감독관 출장비는 밀리는 가운데 이정식 장관은 지난 20일부터 이날까지 5명의 직원들을 대동하고 6일간 해외출장을 다녀왔다. 인도와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을 방문했다. 20~22일은 G20 고용노동장관회의를 위해 인도를, 다른 2개국은 고용허가제 등 고용노동업무 현안 논의와 엑스포 유치활동을 위해 방문했다.

이수진 의원실이 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여비로 1천76만7천원이 소요됐다.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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