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김인겸)는 6일 A씨가 미래에셋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 소송의 항소심에서 미래에셋이 A씨에게 10억125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원고 패소했던 1심 판결을 뒤집고 A씨가 요구한 보험금 대부분을 인정한 것이다.

A씨는 2014년 8월 경부고속도로 천안IC 부근에서 승합차를 운전하다 갓길에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당시 임신 7개월이었던 캄보디아인 아내 B씨(당시 24세)가 사망했다.
 
검찰은 A씨가 아내 앞으로 미래에셋과 삼성생명보험 등 25건의 보험을 계약한 점, 아내의 혈흔에서 수면유도제 성분이 검출된 점 등을 근거로 A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A씨가 가입한 보험금은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1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이씨의 살인·사기 혐의는 무죄로 보고 예비죄명인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죄에만 금고 2년형을 선고했다. 2021년 3월 재항고심에서 이 같은 내용으로 판결이 확정되자 이씨는 보험사 12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2021년 11월 이 사건 1심 재판부는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B씨가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 하자가 있어 계약이 무효라는 미래에셋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이런 판단을 뒤집고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외에도 메리츠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소송은 1심에서 A씨 승소가 확정됐다. 농협생명보험·교보생명보험·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도 A씨가 승소했고, 라이나생명보험·흥국생명을 상대로 낸 소송은 패소했다. 라이나생명보험 상대 소송은 다음달 25일 2심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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