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 인터뷰

"자산형성 프로그램 다수...정책간 정합성 떨어져"

"'월 70만원' 버거운 취약계층은 상대적 박탈감 느낄 것"

"청년은 돈 모으지 말고 써라...국가가 복지로 책임져야"

"은행 역마진? 예금고 증가 고려하면 손해 아닐 듯"

 

"청년도약계좌는 정책 정합성이 떨어진다. 청년희망적금을 해지하고 청년도약계좌로 갈아타야 하는 이상한 정책을 왜 설계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 복지로 해야 할 일을 금융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한영섭 세상을바꾸는금융연구소장은 지난 20일 조세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한 소장은 서민금융진흥원과 신용회복위원회에서 금융교육·신용상담 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청년부채와 금융불평등과 같은 주제로 연구해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월 70만원씩 5년간 적금하면 최대 5000만원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이다. 월 최대 2만4000원의 정부기여금과 최고 6%의 은행 이자,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뜨거운 관심 속에 가입 신청자가 일주일 만에 70만명을 넘었다.

한 소장은 "청년도약계좌는 소득 수준에 따라 금리와 매칭금액이 다르다.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이자를 더 주고, 많은 사람에게는 적게 주어 사회 포용적으로 보인다. 세부적으로 보면 고민을 많이 한 흔적이 엿보인다"면서도 "전체적으로 보면 정책간 정합성이 떨어진다. 월급으로 저축만 하라는 얘기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정부부터 지방정부까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자산형성 프로그램이 많다"며 "지방정부 입장에서는 중앙정부가 청년도약계좌를 출시하자 자신들의 고유한 정책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5년간 월 70만원을 불입하는 게 취약계층에게는 만만치 않은 일이다. 사실상 중산층을 위한 정책"이라며 "플랫폼 노동자나 프리랜서, 예술가 등 직장이 안정적이지 못한 청년들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타겟팅이 모호하다. 중산층의 안정적인 자산 증식이 목적이라면 좋은 정책이지만, 청년 자산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지 관점으로 본다면 나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실제로 지난 정부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청년희망적금은 23.7%의 높은 중도 해지율을 보였다. 한 소장은 "청년기는 직장 이동도 빈번하고 삶의 변동이 클 수밖에 없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해석했다.
 

한 소장은 청년도약계좌의 모토인 '5000만원 목돈 만들기'에 반대했다. 그는 "자산형성은 청년기에 하는 게 아니다. 돈을 쓰며 욕구를 실현해봐야 한다"며 "사회복지가 잘 갖춰진 북유럽 국가의 청년들은 저축할 이유가 별로 없다. 반면 우리나라 청년들은 '비빌 언덕'이 없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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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08798?sid=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