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관세청 통계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던 지난해 5월부터 올해 5월까지 13개월간 무역수지 누적 적자 금액은 682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13개월간 무역수지 적자 금액(682억 달러)은 IMF 직전 13개월(158억 달러) 무역수지 적자 금액보다 4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 GDP 대비해도 구제금융때보다 적자 많아

지난해 달러 표시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1조 6643억 달러였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누적 무역적자 682억 달러는 2022년 명목 GDP의 4.1%에 해당한다. 경제 규모와의 상대적 비교를 해보면 현재의 무역적자 규모가 IMF 구제금융을 받던 당시보다 더욱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의 자본시장 개방이 점진적 개방 방침에 머물다 1996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과 1997년 IMF 구제금융 패키지를 통해 본격화된 것을 고려하면 자본시장을 통한 외화 유출입보다 큰 원인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미간 금리격차 장기화시 문제 발생 가능성

IMF 구제금융을 받을 당시와 현재는 거시 경제 환경이 다르다. 현재 자본시장 개방 정도가 당시보다 높고 최대 교역 파트너도 미국 등 서구에서 중국으로 변경됐다.

짐 오닐, 지난해 '제2의 아시아 금융위기' 경고

1997년 외환위기 당시 골드만삭스의 경제학자였던 짐 오닐은 지난해 6월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일본 엔화가 달러당 150엔을 넘어서면 1997년 아시아 외환 위기가 재현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오닐의 블룸버그와의 인터뷰가 보도된 지난해 6월 10일 달러당 134.40엔을 기록했다.

9월 무역 수지 흑자 전환' 자신하는 정부

그러나 과연 이같은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지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부 출연 기관인 산업연구원은 하반기 무역수지 적자 전망을 유지하면서 산업부와 엇박자를 냈다. 산업연구원은 지난달 30일 펴낸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올해 수출과 수입이 전년 대비 각각 9.1%와 10.2%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대중 무역 흑자 회복 필요

특히 지난 4월 대중 수출이 전년대비 29% 감소하는 등 대중 교역의 질이 악화되고 있다. 배터리 소재에 대한 중국 수입 의존도가 커지는 반면 화장품을 비롯한 소비재 분야에서는 한국 제품이 힘을 잃어 왔다. 반대로 미국과의 무역 수지가 흑자를 나타낸다 하더라도 전체 무역 수지 흑자를 견인하지는 못하고 있다.

만약 중국과의 무역 수지 흑자 기조를 회복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공언한 올해 9월이 아니라 내년 상반기에도 무역수지 흑자로 전환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https://www.mindl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3450

+설명이 잘되어있어서 읽어보는거 추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