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새벽 북한의 우주발사체와 관련한 서울시의 경계경보문자로 많은 분들께 혼란을 드려 죄송하다는 말씀 드림.

경위를 파악해보니 북한이 우주발사체를 발사한 급박한 상황에서 행정안전부의 경보발령을 전파받은 소방재난본부 민방위 경보 통제소 담당자가 상황의 긴박성을 고려해 경계경보문자를 발송함.

북한이 통상 동해로 발사하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남쪽으로 발사한 상황에서 1천만 시민의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서울시로서는 즉각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한 것임

북한이 서해상으로 로켓을 발사했을 때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일대가 상황을 예의주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경보를 발령했다는 것임

이번 긴급 문자는 현장 실무자의 과잉대응이었을 수는 있지만 오발령은 아니었다고 판단됨. 안전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고 과잉이다 싶을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원칙임

서울시는 시민혼선을 막고 신속 정확한 안내를 위해 경보체계, 안내문구, 대피방법 등에 대해서 더욱 다듬고 정부와 협조해서 발전시켜 나아가겠다

이번 일로 혼선을 빚은 점 거듭 송구하다는 말씀

사회자 : 다음일정상 질문은 2개 받겠음

[질문 1]

기자 : 재난문자 관련하여 오대응한 책임자 질책할건가

정확한 경위 파악이 선행돼야 한다 생각함. 어떤 경위로 오늘과 같은 경계발령이 됐는지 현재 파악중에 있다. 다만 현재 판단은 이러한 위기, 긴급 상황에서 다소 과잉대응을 했다고 해서 문책 이야기가 먼저 나온다면 앞으로 실무 공무원들을 상당히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그 점에 대해서는 섣부르게 말씀드리기는 이른 시점이라 생각.

세 가지 가능성이 있음. 오발령일 가능성, 지금 말씀드린대로 과잉대응이었을 가능성, 혹은 혹시 있을지도 모르는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했을 가능성. 이 세 가지 가능성을 모두 염두해두고 추후 객관적인 사정을 파악한 다음 그 논의를 해도 늦지 않다는 판단임.

[질문2]

기자 : 행안부는 아침에 서울시문자는 오발령이라고 정의내렸고 서울시는 행동이 없다가 40분쯤 있다 재난문자 해제함. 행안부랑 말이 왜 달랐는지, 대통령실이 서울시를 비판했는데 이에 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경우에는 냉정을 되찾고 객관적인 상황을 정리해서 확정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생각. 그런 의미에서 법률적인 판단이나 가치판단은 뒤로 하고, 무엇이 객관적인 진실이냐, 어떤 경위에 의해 사태, 절차가 진전됐는지 파악하는것이 급선무라 생각. 

그래서 오늘 오전에 총리실에 급히 부시장단을 보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정확한 경위, 사정을 설명드렸다. 총리실에서 행안부의 이야기도 듣고 서울시의 이야기도 들어서 무엇이 필요한 조치였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을 것이고 그러한 판단을 총리실에서 해 주시면 그 판단에 따를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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