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질 평가서 등급 내려가… 지원금 삭감액 100억원 육박할듯

삼성서울병원이 정부의 ‘의료질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상급 병원 탈락’ 판정을 받은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이 평가가 시작된 이래 국내 ‘빅5′ 병원(서울대병원·서울아산병원·서울성모병원·신촌세브란스병원·삼성서울병원) 중에서 최고 등급을 받지 못한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지 취재 결과, 삼성서울병원은 작년 말 보건복지부의 의료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1등급-가)보다 한 단계 낮은 ‘1등급-나’를 받았다고 한다. 사실상의 2등급이다. 작년 말 의료질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은 곳은 삼성서울병원을 제외한 나머지 ‘빅5′ 병원과 가천대 길병원·부산대병원·아주대병원·인하대병원 등 총 8곳으로 전해졌다. ‘1등급-나’를 받은 곳은 28곳이다.

보건복지부는 2015년부터 매년 국내 300여 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환자에게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 수준을 등급으로 매기는 의료질 평가를 해왔다. 평가 기준은 크게 네 가지다. ①환자 안전(환자당 의사 수 등) ②진료질(뇌졸중 치료 수준 등) ③공공성(중환자실 운영 비율 등) ④지원 활동(입원 환자 비율 등)이다. 의료계에선 “삼성서울병원의 의료질이 다른 빅5 병원에 비해 뒤처진다고 정부가 판단했다는 뜻”이라고 했다.

삼성서울병원은 의료질 등급 하향으로 인해 정부로부터 매년 받는 ‘의료질 평가 지원금’도 삭감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원금 삭감액이 최대 100억원에 육박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우리나라의 의료질 평가는 미국을 본뜬 제도다. 이 평가는 환자들에게 요긴한 정보다. 그래서 미국은 평가 후 상위 50%의 병원 명단을 공개한다. 반면 한국은 평가 결과를 해당 병원에만 통보하고 국민에겐 비공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