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g.theqoo.net/ZBHGY
https://img.theqoo.net/PtENW
[서울경제]
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병역 비리로 연예인·운동선수·국회의원 등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은 고위 공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문제는 시점이다. 병역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불법 병역 면탈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병역공개법을 손볼 경우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name@sedaily.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11/0004166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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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나 공직 후보자의 병역면제 사유가 질병일 경우 이를 공개하지 않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일부 질병만 제외하고 모든 사유를 투명하게 밝히고 있지만 법안이 개정되면 질병으로 인한 병역면제 사유는 전부 비공개 처리된다. 병역 비리로 연예인·운동선수·국회의원 등이 홍역을 치르고 있는 가운데 정부 기관은 고위 공직자의 사생활을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같은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중략)
문제는 시점이다. 병역 비리 관련 수사가 확대되고 있고 불법 병역 면탈자에 대한 국민의 반감이 높아진 상황에서 사회 지도층의 정보 공개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병역공개법을 손볼 경우 사회적 논란이 불가피해진다는 지적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관계 부처와 법령 정비 방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며 “충분한 검토를 거쳐 올해 하반기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남명 기자(name@sedail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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