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영상 분석 전문가 황민구 박사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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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변호사로 유명한 박준영 변호사님과 진행한 사건이라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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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임 후 술을 마신 남편을 조수석에 태우고 아내가 운전했는데 갑자기 경찰이 음주단속 한다고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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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놀라서 급브레이크를 밟았고 남편이 항의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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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에서 내려서 실랑이를 하는 도중 한 경찰이 비명을 지르며 팔을 뒤로 꺾음
(영상 2분 10초쯤에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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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비명 소리가 ‘아! 아!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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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에 선명하게 찍었다 찍었다 소리치는 음성이 들림
(경찰쪽에서 촬영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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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남편이 한 일이라면 벌금형 받을 수는 있음 근데 문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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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남편은 팔을 꺾지 않았다고 증언하고 위증죄로 기소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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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아내가 맞게 얘기했다 난 팔을 꺾지 않았다고 하는 남편에게도 위증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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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교사였던 아내는 파면까지 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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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에선 안 했다면 왜 안 했는지에 증거가 중요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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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님은 경찰관의 비명 소리가 의심스러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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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분석하다가 유력한 증거를 발견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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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은 이 상황에서 거의 뒤에 붙어있었는데 저 상태에서 팔을 꺾으려면 팔이 아주 길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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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 내려가서 새벽까지 증언하고 찜질방에 잠깐 있다가 올라가는 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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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죄 선고 후 8년 만에 받아낸 무죄라고 함


https://m.youtu.be/L3GgV4zKx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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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해 당시 공립유치원 교사이던 최 씨는 교육공무원직에서도 당연 면직 처리됐었지만 이번 재심 무죄 선고에 따라 자동 복직됐다.

이로써 이른바 ‘경찰 헐리우드 액션 사건’ 피해자 박철-최옥자 부부는 10년에 걸친 법정 싸움 끝에 최종적으로 무죄를 인정받았지만, 이 과정에 연루됐던 경찰과 검찰, 판사들은 누구 하나 상응하는 책임을 지지 않고 있다. 사건 관련 경찰들은 여전히 정상적으로 근무를 하고 있고 부부를 수 차례 기소한 검사들과 유죄 판결을 내린 판사들 모두 지금껏 한 차례 사과조차 하지 않았다.

최옥자 씨는 "검찰은 남편의 공무집행방해 사건이 재심 항소심에서까지 무죄를 선고 받았는데도 남편 재판에서 위증을 했다는 내 사건의 재심에서 다시 항소를 제기했다”면서 “무고한 개인을 10년에 걸쳐 고통에 빠뜨린 검찰은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https://www.newstapa.org/article/iThx4

(2019년 10월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