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번지 남산돈까스 원조 아냐" 주장…법원 "허위사실로 볼 수 없어"


'원조 남산돈까스' 관련 법정공방에서 최초로 상호를 출시한 박모 씨와 그의 주장을 영상으로 올린 유튜버가 프랜차이즈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운영하는 회사에 판정승을 거뒀다. 법원은 '101 남산돈까스는 원조가 아니다'는 취지의 주장을 허위사실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0부(재판장 김형석 부장판사)는 최근 ‘101번지 남산돈까스’ 대표 A 씨가 박 씨와 유튜버 빅페이스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 씨는 이들이 허위사실로 '101번지 남산돈까스'를 비난해 명예훼손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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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 17일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