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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일본의 국민 연금(후생 연금)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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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5 0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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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14/0001251650?sid=104








일본은 우리나라 국민연금하고 비슷한 제도로 후생연금이란 걸 운영함


일본은 옛날부터 저성장, 저출산 문제가 있어서 무려 20년 전에 파격적인 연금개혁을 감행함

후생연금 요율을 15년에 걸쳐 13.58%에서 18.3%로 인상하는 거였음 (참고로 우리나라 국민연금은 9%)



하지만 개혁이 완료된 지금도 여전히 연금 재정이 어려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정부는 최근에는 후생연금 수급 나이를 75세로 연기할 수 있게끔 법을 만들고,


전국민이 강제로 가입해서 50만원 정도 받는 기초 연금의 보험료를 더 많이 내게끔 만들고 있음

(참고로 우리나라는 기초 연금은 보험료 납부를 안 하는 대신, 하위 70% 국민들만 월 30만원 받음)





대충 일본 정부에선 저출산이 심한 만큼 

늙은 사람이 그만큼 더 일하게 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생각하면 됨


그리고 일본의 정책을 많이 참고하고 

비슷한 장수국가에 저출산 사회인 우리나라 특성상(?)

똑같이 늙어서 오래 일해야 하는 사회가 될 확률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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