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마추어 국민연금 기금위
10년 수익률 '글로벌 최하위'
보수적인 운용 日보다 저조
기금운용 시스템 개혁 절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보다 정치에 휘둘리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뿐 아니라 운용 시스템도 함께 개혁해 수익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3일 국민연금연구원과 미국 연기금·국부펀드 분석기관인 글로벌SWF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종합한 결과,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9%였다.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연 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7.12%),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6.80%), 네덜란드 공적연금(ABP·5.64%)보다 부진한 수익률이다. 보수적인 운용으로 유명한 일본 공적연금(GPIF·5.30%)보다 낮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전문가들은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고갈 시점을 8년 늦출 수 있다고 추정한다. 문제는 현 기금운용 체계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익률의 95%를 좌우하는 자산배분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낮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역 균형발전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도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스튜어드십' 집착하다 수익률 밑바닥…18년째 혁신없는 국민연금
아마추어 국민연금 기금위, 10년 수익률 '글로벌 최하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연찬회에서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위와 기금운용본부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는 해외·대체투자 확대, 우수 인력 확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내놨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는 대신 예전부터 내놨던 계획을 재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는 2005년 현행 체계를 정립한 이후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았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가 아닌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20명 중 정부 인사 6명, 사용자단체 3명, 노동계 3명, 지역가입자 단체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이다.
실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위에 종속돼 있다. 2019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지만 본질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기금운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꾸려 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짜는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함께 설치된 조직이다.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소폭 및 중폭 개선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폭 개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중폭 개선안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촉 위원의 전문성 자격을 높여 기금위를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모두 자주 거론됐지만 번번이 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2019년 기금운용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현행 6명인 기금위 내 정부 인사를 3명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https://naver.me/5E3idDpq
10년 수익률 '글로벌 최하위'
보수적인 운용 日보다 저조
기금운용 시스템 개혁 절실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이 글로벌 연기금 가운데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성보다 정치에 휘둘리는 기금운용 의사결정 시스템이 문제로 지목된다. 정부가 추진 중인 보험료와 소득대체율 등 ‘모수 개혁’뿐 아니라 운용 시스템도 함께 개혁해 수익률 제고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이 3일 국민연금연구원과 미국 연기금·국부펀드 분석기관인 글로벌SWF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글로벌 연기금 수익률을 종합한 결과, 국민연금의 최근 10년간 운용수익률은 연평균 4.99%였다. 규모가 비슷한 캐나다연금투자위원회(CPPIB·연 9.58%), 캘리포니아공무원연금(CalPERS·7.12%), 노르웨이투자관리청(NBIM·6.80%), 네덜란드 공적연금(ABP·5.64%)보다 부진한 수익률이다. 보수적인 운용으로 유명한 일본 공적연금(GPIF·5.30%)보다 낮았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가 최근 내놓은 전망에 따르면 현 제도를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기금은 2040년 1755조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이듬해부터 적자로 전환해 2055년 고갈된다.
전문가들은 운용수익률이 1%포인트 높아지면 고갈 시점을 8년 늦출 수 있다고 추정한다. 문제는 현 기금운용 체계에서는 수익률을 높이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이다. 수익률의 95%를 좌우하는 자산배분을 비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위원회가 최종 결정하기 때문이다.
정부와 정치권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낮아 기업 지배구조 개선, 지역 균형발전 등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는 데 국민연금이 동원되는 것도 수익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스튜어드십' 집착하다 수익률 밑바닥…18년째 혁신없는 국민연금
아마추어 국민연금 기금위, 10년 수익률 '글로벌 최하위'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2일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합동연찬회에서 “기금운용 의사결정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기금위와 기금운용본부 간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수익률 제고 방안으로는 해외·대체투자 확대, 우수 인력 확보, 보상 체계 마련 등을 내놨다. 연찬회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정부가 기금운용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안을 내놓는 대신 예전부터 내놨던 계획을 재활용한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말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체계는 2005년 현행 체계를 정립한 이후 20년 가까이 바뀌지 않았다.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는 복지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전문가가 아닌 대표자 중심으로 구성돼 있다. 20명 중 정부 인사 6명, 사용자단체 3명, 노동계 3명, 지역가입자 단체 6명, 관계 전문가 2명 등이다.
실행 조직인 기금운용본부는 기금위에 종속돼 있다. 2019년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3명의 상근 전문위원을 두도록 했지만 본질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은 바뀌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기금운용 제도 개선 등을 위해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를 꾸려 운용 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제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을 짜는 재정계산위원회 산하에 ‘재정추계전문위원회’와 함께 설치된 조직이다.
기금운용발전 전문위원회는 소폭 및 중폭 개선안을 놓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폭 개선안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당연직 위원을 제외하는 방안이다. 중폭 개선안은 사용자·근로자·지역가입자 단체가 추천하는 위촉 위원의 전문성 자격을 높여 기금위를 전문가로 구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용두사미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가 많다. 모두 자주 거론됐지만 번번이 도입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2018년 4차 재정계산 후속 작업으로 이뤄진 2019년 기금운용체계 개편 과정에서도 현행 6명인 기금위 내 정부 인사를 3명으로 줄이는 안이 논의됐으나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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