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5년부터 검찰에 고소·고발로 피소된 사람은 매년 70만 명에 육박합니다.

특히 이중 50%가 넘는 40만명 가까이가 매년 혐의 없음 등으로 불기소 처분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수사인력 낭비나 형사 처리 비용 등 '갈등 비용' 문제도 덩달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윤호 /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명예훼손 무고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다는 사실은 어거지를 쓰고 있다는 얘기기도 하잖아요. 비용 부담도 잘못된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책임을 상당히 물리는 방법도…"

특히 우리나라 형사법상 고소·고발 만으로도 피의자가 되다 보니 불기소 처분 등 전까지 입는 피해도 상당한 상황.

경찰이 앞으로 내사 뒤 범죄혐의가 있을 때만 피의자로 전환하기로 한 가운데 형사 절차에 앞서 갈등 조정 기구나 제도 신설도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연합뉴스TV 김경목입니다. 

기사출처 https://www.yna.co.kr/view/MYH20191029003800038

그렇다고 함... 악플에 대한 고소는 매우 응원하지만 무혐의가 절반이 넘는다면 행정력 낭비를 생각해서라도 제도개선이 꼭 필요할 거 같다는 생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