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개혁하지 않으면 2055년 기금이 바닥나고 연금 가입자는 월 소득의 26.1%를 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이러한 전망을 바탕으로 국회 연금개혁특위 민간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가 연금개혁안 도출을 위해 이틀간 끝장토론을 벌였으나 단일안을 마련하지는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자문위는 현재 9%인 연금 보험료율을 단계적으로 15%까지 상향하는 방안에는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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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리셋코리아 연금분과 전문가들에게 이번 연금 추계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물었더니, 위원들은 연금 개혁 1순위 과제로 연금 보험료율 인상을 꼽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1999년부터 소득의 9%로 동결돼있다. 앞서 두 차례 실시한 연금개혁에서 소득대체율을 낮추고, 연금 수령 시기를 미루는 비교적 ‘쉬운 길’을 택한 탓이다.
김태일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험료를 올리는 것이 연금개혁의 가장 기본”이라며 “보험료율을 15% 목표로 시간을 두고 올려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소득대체율을 올리려면 보험료를 더 높게 올려야 하기 때문에 소득대체율을 올릴 수는 없다”라며 “연금의 보장성이 떨어지는 이유는 대체율보다는 가입 기간이 짧고 사각지대가 많아서인데, 이런 부분을 해소하는 게 두 번째 과제”라고 지적했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그동안 25년간 보험료를 안 올렸고, 전 정부에서 5년 허송세월하는 바람에 재정 목표 달성을 위한 필요 보험료율이 2%p가량 더 올랐다”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를 조기에, 충분히 올려야 한다”라며 “늦게 올리기 시작할수록 재정 안정 효과가 떨어진다”라고 강조했다.
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은 “개혁 1순위 과제는 보험료 인상”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 폭에 대해 “최종 목표는 높게 잡아야 하지만 한 번에 올릴 수 없기에 5년간 3%p 인상하고, 이후 5년간 3%p 인상하는 식으로 계획을 미리 세워둬야 한다”라며 “보험료 인상은 정치적 부담을 야기하므로 이번 개혁에서 여야가 함께 보험료 인상의 스케줄을 미리 법제화 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박종원 서울시립대 경영학부 교수는 “향후 4~5년 이내에 최소한 13~14%까지는 순차적으로 보험료율 인상이 이뤄져야 한다. 그리고 급여의 수급개시 시한을 뒤로 늦추는 작업이 같이 병행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중장기적으로는 국민연금의 소득 재분배 기능 부분은 기초연금과 통합하고, 국민연금의 소득비례 부분은 공무원 연금이나 사학연금 등 직역연금과 통합하는 구조개혁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오건호 위원장은 국민연금 개혁에 대해 “기성세대가 청년세대에게 사과해야 한다”라며 “베이비부머들이 국민연금 가입자 신분이던 때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올렸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수급자가 됐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보험료 인상을 더 늦출 순 없고, 그러다 보니 현재 가입자들 특히 청년 세대에 부담이 가중됐지만 만약 더 늦어지면 그다음 청년들에겐 더 큰 부담이 가게 된다”라고 경고했다.

기사 원문 :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136784

그냥 하고 싶은 사람만 가입하면 안되나....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