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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씨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재판부 등에 따르면, 조씨 측 변호인은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조씨 본인 또한 '호소문'이란 이름의 의견서를 통해 '법관에 의한 재판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반면 피해자 측은 국민참여재판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현재 피해자의 상태에 대해 "이 사건이 수년 간 진행돼 피해자의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다"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증언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조씨가) 국민참여재판까지 신청해 굉장한 심리적 압박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씨는 2019년 당시 미성년자였던 피해자 A씨에 대한 성착취물 제작, 성폭행 혐의를 받고 작년 10월 재판에 넘겨졌다. 조씨는 음란물 제작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당시 A씨와 연인관계였다며 성폭행 혐의는 부인하는 입장이다. 검찰 입장에선 사실상 조씨 혐의의 마지막 기소일 것으로 분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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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요즘 성범죄자들 전략 중 하나라고 함
토나와 시발 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