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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아과 수가 논란에 대한 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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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30 2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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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소아과 문제로 이래저래 논란이 많은데 뭐라고 하는지는 사실 안봐도 뻔합니다.

수가가 낮아서 문제다, 수가 정상화 시켜달라.

근데 그동안에는 왜 문제가 안 생겼고 2010년대 후반 이후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냐.

2010년대부터 도입된 실비보험이 핵심인데, 이건 의사들이 기를 쓰고 언급하기를 피하는 주제죠

그에 관련된 내용을 누가 댓글로 달아놔서 좋은 내용인 것 같아 가져왔습니다.

------------------------

삼프로 패널들도 그렇고 현재 기형적인 의료인들의 수입 구조에 대해,,

잘 모르는 거 같아서 한마디 남긴다면,,



의사들이 말하는 소위

"수가"얘기는 그냥 프로파간다에 불과함.



그들이 왜 수가 얘기를 하냐면,

현재 대부분의 의료인 수입은 "비급여"에 달려있기 때문임.

뭐 미용,.,이야 다들 알테니 패스~



핵심은 뭐냐면 "실비보험"임..

삼프로에서도 가끔 다뤘지만 보험사들이 손해율땜에 고심하는 보험이 바로 실손보험임..

이 실손보험으로 과잉진료를 통해 막대한 수입을 벌어들이는 일부 진료과목들이 존재함.

그래서 환자분들 병원가보면 알겠지만,

진료할때 제일 처음 물어보는게

"실비보험 있으세요?"인 경우가 많을 거임~

그 말은 실비 있다면 마음놓고 비급여 풀청구해서

너도 좋고 나도좋고 돈을 왕창 뽑아먹겠단 뜻...



단순한 통증 질환에 수백만원 도수 치료 청구하거나,

멀쩡한 환자 백내장이라고 수술시킨다거나,

충분히 보존적 치료로 해결될만한 환자들도

시술이나 수술을 권해서 수백-천만원 단위로 돈을 뜯어냄~



여러분들이 길가다 보이는 안과나 척추전문병원의 연간 수익은

코스닥 어지간한 기업체는 우스울정도로 돈을 벌어들임

의사 1인당 수익이 억도 아니고 10억단위로 잡히는데가 수두룩함..



소아과 페이가 그렇다고 적으냐? 적은건 아님 의사페이가 천이하는 없음



쉽게말하자면 기피과의 수익은 최소한 연봉(세후) 1.5억~2억정도는 된다는 뜻~



그런데 문제는 실손보험 빨아먹으면서 배두들기는 진료과가 있으니까 상대적 박탈감이 생기는거임.



앞서 언급했지만, 실비 빨아먹는 얘들 연 수입이 10억 넘어서는 경우가 수두룩 빽뺵함~ 정말 그럼...엄청 많음~



소아과 나와서 개원해보니 한달에 끽해야 2-3천 ,,연 2-3억 버는데

실비 뽑아먹으면 10억 넘게 20억씩도 먹는거 보니 박탈감 들고

애시당초 전공의 지원도 안하는거임..



의사들의 주장은 뭐냐면,,ㅋ

소아과 수가를 올려줘서

ㅋㅋㅋㅋ

소아과 개원의로 적당히 일해도 연 5-10억 정도는 벌게 해달라는 뜻임

그게 말이됨???



말같지도 않은 얘길 하고 있음 ㅋㅋ



그럼 이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냐?

실손보험의 심사평가를 국가에서 직접 개입해서 과잉진료를 다 삭감해버리면 됨~

실손보험있으세요? 도수치료하세요~--> 단 두마디해서 2-300씩 벌던거 전부 삭감해버리면

실비 빨아먹는 과들 수입이 10-20억 하던게 2-3억 수준으로 내려가게 되어있음~



실손보험도 엄연히 국민들의 사보험료로 운영됨.

모럴해저드가 심각해질수록 실손보험의 보험료가 급증함...결국 국민부담 증가로 이어짐..

당연히 이과정에서 건강보험도 출혈이 생김..

실손보험의 청구에는 비급여뿐 아니라 급여진료에 대한 부분도 있으니까~



현재 건강보험 재정도 심각한 적자의 위기에 봉착하였음.

가장 큰 문제는,,상기한 실손보험 문제도 있지만,

코로나 기간 과도하게 책정된 코로나 관련 진료수가때문



해외에서는 약사들도 하던 코로나 검사를

의사만이 독점으로 하고 5-6만원씩이나 받아갔고,

백신접종도 독점,,,수가 독점

심지어는 재택진료라고 안부전화하고 9만원 이상 수가를 받아챙김..



이 과정에서 내과 이빈인후과 , 그리고 소아과 ㅋㅋㅋ 는 원당 10억이상 수익을 챙김.

정말 오버 아니고 10억이상 매출을 가져갔음



의사들이 말하는 수가수가 수가타령은~

모든 의사들이 적당히 일해도 10억이상 매년 벌어가는 자기들만의 세상을 말하는 거임 ㅋㅋ



이 실손보험과 궤를 같이하는게 바로 수술실 CCTV임..



수술실 CCTV를 놓자는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오다리,,,,

의료기기 영업직원이나 ㅋ 간호조무사가 의사 대신 수술하는 일이 비일비재하자 일어난 요구임.

하지만 의사들은 소송이 빈발할것이다 라며 거부 ㅋㅋ

억울하게 소송당해서 힘들다고 또 소송무새~ㅋㅋ

하지만 내가 알기론 억울하게 소송당해서 패가망신한 의사는 단 한명도 못봄~ ㅋㅋ

오히려 오다리 하고도 버젓이 지금도 영업하는 병원은 존재함 ㅋㅋ



실손보험 청구를 위해 최대한 많은 환자를 과잉진료로 수술및 시술을 해야하기 때문에,

의사 혼자서 그 많은 환자를 감당하긴 어려움,,

본인만 수술한다면 1년에 벌어들일 수익이 적어짐

그러니까 간호조무사나 영업직원에게 갑질해서 강제로 수술을 집도하게 함 ㅋㅋ

그렇게 해서 년 수입을 1-20억 이상 가져가는 구조임..

그리고 그 모든것은 실손보험으로 처리해서 환자는 적은 부담으로 과잉진료를 수락하는 것임.



결국 핵심은 뭐다?

실손보험임~

실손보험 대개혁을 통해, 과잉진료 허위진료를 잡아내야 함.

국민들의 의료비를 경감시키고,

필수 의료로 자연스럽게 의료자원의 재분배가 일어날수 밖에 없음~



오다리 시켜서 수술시키고

도수치료 주물럭 물치사 고용해서 말한마디만 던져도 20억씩 벌다가

직접 수술하고

도수치료도 맘대로 못하게 하면, 수익이 절반 이하로 떨어질거임...



당연히 그러면 그동안 낮은 수익으로 천대받던 비인기과로 지원자가 늘게 되어있음.

수술하고 몸쓰면서 4억 버느니

그냥 앉아서 얘들보는 소아과로 3억 버는것도 나쁘진 않아~ 가 될테니까 ㅋ

https://img.theqoo.net/SIUMV


ㅊㅊ
https://mlbpark.donga.com/mp/b.php?p=1&b=bullpen&id=202212230077203215&select=&query=&user=&site=&reply=&source=&pos=&sig=h6j9GYtgkhjRKfX2h4aXGg-1khl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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