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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빈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그곳에 서 있던 B군(13)이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군과 말다툼을 한 후 승용차의 앞 범퍼로 B군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하생략)
전문링크
https://naver.me/GUDwmEXA
춘천지법 제1형사부(김청미 부장판사)는 특수폭행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뉴스1에 따르면 A씨(34)는 지난 2020년 11월7일 강원 원주의 한 유원지 주차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빈 자리에 주차하려고 했다. 그곳에 서 있던 B군(13)이 "(부모님 차량이) 주차하기 위해 자리를 맡아둔 것"이라며 A씨 승용차 앞을 가로막고 비켜주지 않았다.
그러자 A씨는 B군과 말다툼을 한 후 승용차의 앞 범퍼로 B군의 무릎을 충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비록 피고인이 빠른 속도로 운전하지는 않았으나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했다"며 "피고인이 행사한 폭력의 정도가 가벼운 편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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